『名公書判淸明集』의 版本과 讀解

•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박영철(朴永哲)
• 간행물 정보: 『역사문화연구』제22집, 179~19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6.30

국문 초록

『名公書判淸明集』은 南宋의 名公들의 판결문을 모아놓은 것인데, 宋代의 문헌자료 중에서 매우 희귀한 일차사료이다. 淸明集의 판결문 중에는 단순한 행정적 지시에 불과한 것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지방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재판의 판결문이다. 이 판결문은 南宋 시대의 名公들이 지방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소송을 처리하는 재판과정 중에 작성되었던 판결의 원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지방사회의 실태가 가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宋代에는 많은 법전이 편찬되었지만, 본서에서는 여타의 법령집과 같은 정형화된 자료들과는 달리 당시 사회에서 재판의 과정과 법의 실제의 운용을 볼 수 있다. 즉 허다한 官撰資料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과 해결의 과정을 통해 당대인의 구체적이고 풍부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황제의 종실에서부터 사대부나 지역사회의 실력자, 지주, 상인, 胥吏, 무뢰배, 군인, 승려, 도사, 점쟁이, 미용사 및 끊임없이 訴訟을 일으키려고 하는 소송브로커들, 그리고 물론 소리 없이 역사 속에 파묻혀 버린 무수한 농민대중 등 당시 사회의 신분 계층을 총망라한 다양한 부류의 인간들이 상호 이해관계에 얽혀 치열하게 분쟁을 벌이는 모습이 보이는 한편 분쟁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고뇌하는 재판관들의 모습이 생생한 육성으로 담겨져 있다. 淸明集은 남송 시대 사회경제의 발전과 정부에 의한 법률교육의 장려 및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민간의 법인식의 발전 등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여 출간되었다고 할 수 있다. 淸明集에는 조세와 부역의 부담을 둘러싼 사건, 가족이나 종족의 승계와 상속에 관한 문제, 황실의 종가가 지역 유력자로서 소송에 개입된 사건, 豪民이나 形勢戶로 불린 지방의 유력자들이 관여된 형사사건, 민간의 종교적 비밀결사와 관련된 사건, 승려와 군인의 범죄 등 당시 지방사회에서 일어날 법한 거의 모든 사건들이 망라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당시의 법제도와 법의 운용의 실제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인들의 가치관이나 법의식과 행동양식등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한마디로 淸明集은 당시의 사회의 총체적인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진귀한 문헌이다. 이처럼 청명집이 난해한 이유로는 첫째 현재 전해지지 않는 생소한 용어들의 내포, 둘째 복잡한 재판행정체계, 셋째 드문 경우지만 재판관에 따라 법률해석에 차이가 있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 소송의 배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상태 등을 들 수 있다. 본고는 이런 난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본을 비교하여 보다 정확한 독해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宋版本이 明版本 보다 앞선 것임을 밝혔고, 淸明集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戶婚門 중의 사례를 분석하여 난해성의 원인을 제시함으로써 淸明集 연구의 수준을 증진시키려고 하였다.

영문 초록

『名公書判淸明集』是收集南宋名公判决书的很重要并且很珍贵的史料。淸明集之中有一些单纯的行政性命令，但是大部分是关于在地方社会发生的诉讼的裁判书。因为这篇判决书是南宋的地方官拟定的，所以使我们对当时社会情况有历历在目之感。这部文献出版的历史背景是南宋社会经济发展与政府法律教育的勉励及为通过诉讼保障自己权利的民间法律意识的发展。和宋代出现的许多有关法律的定型性文献相比，从清明集我们可以知道在当时社会法律实际上怎样运用的。通过清明集我们能看到各个人的具体的并且丰富的生活状态。比如皇帝宗室，地方豪横，商人，地主，胥吏，无赖之辈，军人，僧侣，道士，相面先生，美容师，讼师及多数在历史里面埋没的无名大众互相激烈地纷争的事情。总而言之淸明集是可能复原当时社会的总体的很重要的资料。但是淸明集是很难难解的文献。比如说日本学界出版的水平比较高的译著和中国学界出版的点校本中有不少的错误可以证明这样事实。作为淸明集的难以理解的原因我们可能指出几点。当时使用的意味难解的用语，复杂的裁判行政体系，裁判官不同的法律解释，且最重要原因是诉讼背景不透明性。本论为了解决这个难题通过对照淸明集的两个版本，做出更正确的解释。通过对照淸明集两个版本就是宋版本和明版本，本论判明了宋版本比明版本年代更早。而且诉讼背景的不透明性是淸明集难解的最重要原因。这一特点是由于淸明集里面没有当时原告和被告的文书，只有判决书。所以我们不得不通过回味判决书，推理当时的诉讼情况。难解的淸明集当中最难以理解的部分是户婚门。本论为帮助解决这一问题具体地分析了淸明集当中的几个事例。

목차

Ⅰ. 序言

Ⅱ. 내용

Ⅲ. 역사적 배경

Ⅳ. 版本에 대하여

Ⅴ. 淸明集의 난해성

Ⅵ. 結語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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