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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宋代法治誠信缺失成因探析

이용수 55

영문명
The Cause of lacking honesty and Faith in Law of Song Dynasty―Centered as the Activities of Legislation and Judicature―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저자명
丁建軍(Ding Jianjun) 田志光(Tian Zhiguang)
간행물 정보
『역사문화연구』제27집, 205~224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6.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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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어떤 학자는 宋代의 法制建設이 中國傳統法制의 發展史에서 이미 “最高峰까지 발달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宋代의 立法과 司法의 領域에서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誠信缺失의 現象이 발생하여 法律의 正義와 價值를 實現하고 社會적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심각하게 제약하였다. 當法律이 다시는 民眾의 合法적인 利益을 보호하는 유력한 무기가 되지 못하고 不法行爲를 제약하는 威懾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때, 사람들은 法律에 대하여 신뢰감을 상실하고 마지막에는 國家와 社會의 安定에 영향을 주었다. 本文에서는 誠信缺失現象의 분석에서 시작하여 誠信缺失의 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탐구하여 宋代法治에서 誠信缺失現象이 普遍的으로 존재하는 필연성을 투시해 보고자 한다. 宋代는 政治와 經濟및 思想觀念이 急劇하게 變化하던 왕조로서 社會的인 모순이 복잡하게 얽혀서 刑事나 民事상의 안건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는데 이 때문에 곧 법을 만들어 복잡한 社會關係에 규범을 정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法律의 前瞻性과 安定性을 위해서는 그 내용이 반드시 입법에 “신뢰”가 있고, 상대적인 안정을 유지하여야만 하고 마음대로 치우치거나 폐지하거나 朝令暮改가 되어서 는 안되지만 宋代의 立法狀況은 결코 그렇지가 못했다. 유효적절한 監督과 制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宋朝의 최고 통치자―皇帝혹은 權臣―들은 때로는 지나치게, 때로는 마음대로 自己의 立法이나 司法상의 權力을 남용하여 立法의 측면에서 많은 詔、敕、宣、制、令、特旨、禦筆、德音、赦書、指揮等임시방편의 法律이나 條令들을 반포하였는데 어떤 것은 앞뒤가 서로 모순되고 어떤 것은 朝令暮改가 되어 인위적으로 法治의 混亂을 조성하였다. 宋代에 政治를 하면서 生活하는 가운데 계속된 黨派간의 鬥爭이나 “異論을 서로 뒤섞으면서” 新黨과 舊黨이 상호간에 배척하면서 직접적으로 “變法”의 반복을 야기했다. 법률 자체는 반드시 사법상의 실천을 통해야지만 비로소 그것의 社會的인 價值를 실현할 수 있다. 이른바 “사람이 법을 행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어도 법으로 하여금 스스로 행하게 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듯이 사법상의 실천은 곧 법률의 사회적 효능을 진정으로 실현하는 또 다른 關鍵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宋朝에는 사법상의 실천 과정에서 각급 관리들은 자주 법이 있어도 따르지 않고 “어떤 때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혹은 사적으로 청탁을 받아서, 혹은 獄吏들에게 맡겨서, 혹은 판결을 관망하면서 단련함으로서 옥사가 성립되는 일은 어디에나 있어서” 다시금 法治의 誠信缺失현상을 대량으로 조성하였다. 이러한 상태는 바로 君主專制의 관료주의 정치체제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이고, 진정으로 宋代에 立法과 司法상의 誠信缺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君主專制의 관료주의 정치체제에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영문 초록

Some scholars thought the construction of legal system in Song dynasty had been the peak of the history of Chinese traditional legal system. But a great deal of phenomena of lacking honesty and faith in the field of legislation and judicature inSong dynasty, influenced by all sorts of elements, restricted severely the realization of lawful justice value and the exertion of the social function. When the law wouldn’t be the powerful weapon of protecting the civilians’ legal benefits, or the strength of restricting the illegal activities any longer, the people would lose the confidence to the law, which will finally influence the stabilization of the country and societ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henomena, the paper researched the cause of lacking the honesty and faith in a lot of dimensions, and found the universal inevitability of the phenomena in Song dynasty. Song is a dynasty dramatically changing in politics, economics, and thoughts, whose social contradiction is so complex, the criminal and civil cases happened so endlessly that the law needed to be made to regulate and adjust the complex social relationship. The forecast and stability of the law required its contents’ establishment from the “faith”, and maintained its comparatively stability. The law should not be neglected, modified or abolished at one’s own will, but it is not the case in Song dynasty. Without effective supervision and restriction, the highest ruler of Song dynasty, the emperor or the ministers, tended to abuse their power of legislation and judicatureat their own will, and issued a large amounts of temporary lawful regulations such as rescripts, command papers, announcements, special decrees, imperial notes, morals notes, and condoning books, which were sometimes conflicted forward or backward, or sometimes modified at one’s will, so that the lawful confusion had been made artificially; All the endless parties’ battle, mixture of the different statements, and supplanting of the new and old parties leaded to the inconstancy of the law’s modification. The law itself had to fulfill its social values through the judicatory practice, the so-called “It’s heard that the law is put into force by human being, not heard that by itself”, which is also another vital point in influencing the law’s fulfilling its social function. But all levels of officials tends to disobey the law in the judicatory practice in Song dynasty, which was often seen to be the phenomena of“sometimes depended on their happiness or anger, or be authorized secretly, or authorized the turnkeys by them, or looked on the decrees, and practiced to be the turnkeys”. All these had also made lots of phenomena of lacking the honesty and faith. The status is the very result from the political system of the emperors’ autocracy. It’s impossible to solve in deed the problem of lacking the honesty and faith in the legislation and judicature in Song dynasty under the bureaucracy system of the emperors’ autocracy.

목차

一.緒論
二.宋代立法誠信缺失現象透視
三.宋代司法誠信缺失現象透視
四.宋代立法誠信缺失之成因
五.宋代司法誠信缺失之成因
六.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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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建軍(Ding Jianjun),田志光(Tian Zhiguang). (2007).宋代法治誠信缺失成因探析. 역사문화연구, 27 , 2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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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建軍(Ding Jianjun),田志光(Tian Zhiguang). "宋代法治誠信缺失成因探析." 역사문화연구, 27.(2007): 2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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