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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럽연합의 공동경쟁정책

이용수 167

영문명
The Common Competition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발행기관
한국중동부유럽학회
저자명
이강용(Lee Kang-Yong)
간행물 정보
『동유럽발칸학』동유럽발칸학 제12권 제1호, 443~473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6.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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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공동경쟁정책의 내용이 무엇이며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유럽공동경쟁 정책은 앞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간의 경제공동체가 경쟁정책을 어떻게 집행해나가야 하는 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자유방임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독점금지법은 불필요한데 그것은 기업들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호간에 치열한 경쟁을 해나가는 장기적 역동적 과정으로써 특정 기업의 독점이 유지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방임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독점적 위치에 있는 기업이 가격인상을 시도하는 경우 다른 기업들에게 시장점유율을 높여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조적 파괴의 과정은 독점을 깨트리는 과정에서부터 시작 된다. 그러므로 정부가 나서서 시장 독점을 깨트리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EC조약은 그것이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또 유럽연합 내에서 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려고 할 때 합병된 기업의 연간 매출액이 특정 금액을 넘어서면 해당 기업은 집행위원회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위원회는 이를 반드시 심사하여야 한다. 특정 금액 이하의 합병인 경우에는 회원국의 공정거래 당국이 이를 심사한다. 이러한 규정은 모든 기업 간 합병에 적용되는데 합병기업의 등록 주소나 본사나 생산시설이 세계 어디에 있든 유럽집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된다. 이는 유럽 외부 지역에 있는 기업 간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들이 유럽시장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 유럽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petition policy is one of the success stories of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This is not to say that the policy always works effectively; that it is always transparent and legitimate. Nevertheless, European competition policy is perhaps the most supranational of all EU policies and has become something of a flagship for the EU. For that reason alone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of European integration and EU policies to engage with this policy arena. But there are other reasons too. Competition among firms is central to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market economies. Competition policy therefore constitutes a crucial instrument of regulation for governments keen to ensure that a competitive environment persists.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since firms may wish to dominate or fix markets, undermining competition in the process. However, competition policy may serve a variety of ends, and even where the stated policy goal is the maintenance or encouragement of competition,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t ways such a general ambition may be translated into a workable policy and subsequently enforced. The belief that economic competition is a good thing is something of an act of faith in countries where the economy operates on the basis of free market principles. Competition has been defined as the ‘struggle or contention for superiority which means a striving for the custom and business of people in the market place’. Theoretically speaking, in the language of neo-classical economics, this function is explained by the theory of perfect competition, where many small firms compete in the supply of a single product and where no one firm can affect price or conditions of sale. The theory demonstrates how consumer welfare is maximized. At the same time, monopoly, where there is only one supplier, is shown to restrict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and to charge higher prices. Thus, while competition ‘magically and surreptitiously orders society's resources in the optimal way’.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경쟁정책
III. 유럽공동시장과 공동경쟁정책
IV.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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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용(Lee Kang-Yong). (2010).유럽연합의 공동경쟁정책. 동유럽발칸학, 12 (1), 44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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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용(Lee Kang-Yong). "유럽연합의 공동경쟁정책." 동유럽발칸학, 12.1(2010): 44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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