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골프장 체육용지 지목변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256
- 영문명
- Several Problems and Suggestions Related to Land Category Change of Golf Course Physical Site - Focusing on the Case of Gunsan Country Club -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오현진(Oh, Hyun Jin) 홍성언(Hong, Sung Eon)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26권 제1호, 179~190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4,2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골프장 체육용지의 지목설정․변경과 관련되어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고찰하여 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점을 모색하여 보고자 하였다. 보다 실질적인 연구를 위해 현재 골프장 조성 후 지목변경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군산컨트리클럽을 사례로 체육용지 지목변경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연구결과, 현행 골프장관련 지침의 현실성 및 형평성 결여, 골프산업의 대중화라는 정책방향과의 불일치, 주지목추종의 원칙의 잘못된 해석 및 적용, 골프장의 지형적 특성의 미반영 등 골프장관련 지목변경에 있어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핵심적으로 골프장관련 지침이 현실성 있게 개정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tried to examine several problems related to land category set-up and change of golf course physical site and to find reasonable ways of improvement. For more effective study, this study adopted a case of Gunsan Country Club which currently has many problems in the process of land category change after its construction, and tried to think about the problems of land category change of physical site and to suggest reasonable ways of improve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various problems related to land category change of golf course
such as the lack of reality and fairness in current golf course rules, inconsistence with policy direction of popularization of golf industry, wrong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presumptive principle of main land category' and not reflecting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golf course, for which it was suggested as a way of improvement that rules for golf course be fundamentally revised, considering the reality.
목차
1. 서 론
2. 체육용지 지목의 이론적 고찰
3. 골프장 체육용지 지목변경관련 군산컨트리클럽 사례
4.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의 동향과 개선방안
- AHP의사결정 기법을 이용한 국토공간정보 조사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분석 연구
- 지적학술용어의 체계화 방향에 관한 연구
- 한국형 지적정보 표준체계 수립 연구
- 주택수익률의 구조변화와 초과수익률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외국인의 토지취득 제도와 관련법에 관한 연구
- U-City 및 내비게이션 정보서비스를 위한 지적연계정보 취득방안
- 입체지적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건축물대장 등록정보의 논리오류 유형 연구
- 거버넌스 관점의 지적행정 전망
- 淸․日間島協約의 不當性과 間島領有權問題의 解決方案(中)
- 골프장 체육용지 지목변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청산방안에 관한 연구
- 부동산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 기업 모형
- 대한지적공사의 사회적책임활동,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관한 시론
- 국가 CORS와 표석기준점의 통합활용 전략연구
- 토지조사 초 행정구역 변경과 월경지․두입지 정리에 관한 고찰
- e-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에 관한 연구
- 장기전세주택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