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의 동향과 개선방안
이용수 410
- 영문명
- The improvement scheme and the trend of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related Act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 김진(Kim, Jin) 고준환(Koh, June Hwan) 정승용(Jung, Seung Young)
- 간행물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제26권 제1호, 31~4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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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 정부는 지능국토의 건설, 사이버국토 창조, 유비쿼터스형 국토 구축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시장에서 200,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11조원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제도분야에서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을,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을 그리고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지적법 ․ 측량법 ․ 수로업무법 을 통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능국토의 건설, 사이버국토 창조, 유비쿼터스형 국토 구축 및 이를 통한 공간정보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Act on the Survey, Hydrographic survey and the Cadastre" integrating individually operated "Cadastral Act", "Survey Act" and "Hydrographic Act", the "Act on the Encouragement of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rearing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and the "Act on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constituting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System Basis in order to develop 1.1 triliian Market and 200,000 jobs in the Spatial information field through Intelligent country construction, Cyber country creation and Ubiquitous Country construction. This research present the improvement scheme of "Act on the Survey, Hydrographic survey and the Cadastre", "Act on the Encouragement of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and "Act on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rearing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through Intelligent country construction, Cyber country creation and Ubiquitous Country construction
목차
1. 서 론
2.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3.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의 동향과 개선방안
- AHP의사결정 기법을 이용한 국토공간정보 조사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분석 연구
- 지적학술용어의 체계화 방향에 관한 연구
- 한국형 지적정보 표준체계 수립 연구
- 주택수익률의 구조변화와 초과수익률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외국인의 토지취득 제도와 관련법에 관한 연구
- U-City 및 내비게이션 정보서비스를 위한 지적연계정보 취득방안
- 입체지적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건축물대장 등록정보의 논리오류 유형 연구
- 거버넌스 관점의 지적행정 전망
- 淸․日間島協約의 不當性과 間島領有權問題의 解決方案(中)
- 골프장 체육용지 지목변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청산방안에 관한 연구
- 부동산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 기업 모형
- 대한지적공사의 사회적책임활동,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관한 시론
- 국가 CORS와 표석기준점의 통합활용 전략연구
- 토지조사 초 행정구역 변경과 월경지․두입지 정리에 관한 고찰
- e-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에 관한 연구
- 장기전세주택이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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