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주활동에 있어서 상호책임면제법리의 성립에 관한 연구
이용수 39
- 영문명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ross-Waiver of Liability in Space Activities : with emphasis on the U.S.'s Commercial Space Launch Act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나종갑(Jong Khab Na)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6권 제3호, 417~45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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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cross-waiver of liability provides the parties of activities applied by the waiver the indemnification to the liability against other parties. The activities in the outer space are performed with high risk then, the industries of outerspace activities have been threatened with paying a large amount of damages.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of 1958 (NASA Act) authorizes NASA “to enter into and perform such contracts, leases, cooperative agreements, or other transactions as may be necessary in the conduct of its work and on such terms as it may deem appropriate, with any agency or instrumentality of the United States, or with any State, Territory, or possession, or with any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or with any person, firm, association, corporation, or educational institution.” This is the cross-waiver of liability among the participant of outerspace activities. A practice of other launch service providers outside of the U.S. such as Airanespace required the cross waiver of liability. The U.S. introduced the cross waiver of liabilities a legal system regarding by amending the Commercial Space Launch Act of 1984 in 1988. The cross-waiver of liability is a common practice in the outerspace activities.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상호면책체계의 확립
Ⅲ.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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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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