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 기업담보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이용수 41
- 영문명
- A Study on Introduction Issues of Floating Charge System in Japan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하헌주(Heon-Joo Ha)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6권 제3호, 237~27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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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re is an amounting concern in Korea that the present charge system under which the debtor, can not dispose of the charged assets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without the consent of the creditor, the chargee, should be subject to reform.
The general nature of the floating charge is all of the company's present and future property which leaves the company free to deal with the property subject to the charge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Such a charge is, therefore, a particularly valuable means whereby a business concern can raise money without removing any of its property form the business. Also, it facilitates the granting of security over assets which in the normal course of a company's business are circulating. The charge remains floating and the company free to use the assets subject to the charge until the charge is converted into a fixed charge.
The floating charge holder will take the compant's property subject to the rights of anyone claiming by title paramount. However, once the floating charge crystallises, this effects an assignment of the assets subject to the charge with the result that the assets are no longer those of the company.
After discussing the nature of the specific problems to the company's property, I concluded that some provisions should be prescribed to protect company capital economic interests.
목차
Ⅰ. 머리말
Ⅱ. 기업담보의 의의
Ⅲ. 일본기업담보의 내용
Ⅳ. 일본 기업담보제도의 시사점과 도입 가능성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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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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