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파산법 동향
이용수 82
- 영문명
- The Trends of the Bankruptcy Law in Japan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전병서(Byungseo Chon)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6권 제3호, 137~16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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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re are four insolvency proceedings in Japan
① Bankruptcy under the Bankruptcy Law
② Special liquidation under the Commercial Code
③ Corporate reorganization under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Law
④ Civil rehabilitation under the Civil Rehabilitation Law, formerly the Composition Law
These insolvency proceedings had not been materially revised since 1927, while the economic and social circumstances in Japan had changed radically. Against this background, since October 1996,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discussing reforming the entire insolvency regime.
As a result, the Civil Rehabilitation Law,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for Individual Debtors(amendment to the Civil Rehabilitation Law), the Law relating to Recognition and Assistance for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and the amendments to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Law have been enacted. The recent revision of the Bankruptcy Law(including the substantive insolvency laws) and the Commercial Code are characterized as the final step of a decade of revising the entire insolvency regime.
This paper has reviewed the trends of the bankruptcy procedure in Japan.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일본의 새로운 도산법제
Ⅲ. 파산법제 개정 쟁점과 관련된 일본 파산법 동향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표준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의 법적 성질
- 변론주의 보완책으로서 석명권
- 刊行辭
- 일본의 파산법 동향
- 독일 도산법에서의 근로자의 보수청구권
-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의 개정
- 일본 기업담보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개념의 개정 필요성
- 학회활동 현황 외
-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위반과 법적 책임
- 독일보험계약법상 위험증가금지의 문제
- 가사소송의 국제적 경합
- 우주활동에 있어서 상호책임면제법리의 성립에 관한 연구
- 독일조직재편세법에 관한 고찰
- 일본판 QIB시장(전문투자가시장)의 창설
- 영국의 금융개혁과 그 시사점
- 판결서의 구조와 양식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고지의무의 수동화
- 재단설립행위의 철회에 관한 소고
- 영업방법 발명 등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상법상의 중개계약에 관한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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