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의 개정
이용수 55
- 영문명
- Revision of Civil Law on Blanket Auction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김상수(Sang-Soo Kim)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6권 제3호,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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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Article 365 of civil law that provides for Blanket Auction is a material provision on hypothec. It means the relation to foreclosure of hypothec. However, it is said that there is a great disparity in article 365, that was not once revised after it had been enacted in 1958, and present cases or theory on such provision. It is thought that the revision because of losing the difference is necessary. Necessity of the revision that can show transparent interested person's right over hypothec is incontrovertible.
This study concretely proposes the revision of article 365 of civil law upon the situation of cases and theorie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ossibility of Blanket Auction to its maximum.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event interested person's right profit being violated by it. As a result, foreclosure of hypothec will be done in the effect.
목차
Ⅰ. 서
Ⅱ. 일괄경매의 의의
Ⅲ. 일괄경매의 가능성
Ⅳ. 일본에서의 개정상황
Ⅴ. 개정제안
참고문헌
Abstract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표준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의 법적 성질
- 변론주의 보완책으로서 석명권
- 刊行辭
- 일본의 파산법 동향
- 독일 도산법에서의 근로자의 보수청구권
-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의 개정
- 일본 기업담보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개념의 개정 필요성
- 학회활동 현황 외
-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위반과 법적 책임
- 독일보험계약법상 위험증가금지의 문제
- 가사소송의 국제적 경합
- 우주활동에 있어서 상호책임면제법리의 성립에 관한 연구
- 독일조직재편세법에 관한 고찰
- 일본판 QIB시장(전문투자가시장)의 창설
- 영국의 금융개혁과 그 시사점
- 판결서의 구조와 양식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고지의무의 수동화
- 재단설립행위의 철회에 관한 소고
- 영업방법 발명 등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상법상의 중개계약에 관한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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