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충돌에 관한 고찰
이용수 63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차진아(Jina Cha)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1號, 381~422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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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소송유형이 복잡화·다양화되면서 소송유형 상호 간의 충돌 문제는 점점 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일과 달리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정족수가 서로 다르고, 그로 인하여 결정의 내용 및 효력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상의 중첩 및 그로 인한 소송유형 간 충돌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충돌 문제를 현행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양 소송유형은 그 제도의 취지 및 주된 대상이 다르고, 그로 인하여 제소요건이나 심사내용, 결정의 방식 및 효력 등에 있어서 기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법률제정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실질적인 중첩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송의 유형을 좀 더 정교하게 재구성하여 중첩의 가능성 자체를 더욱 축소시키거나 결정정족수를 통일시키는 방법으로 충돌의 파급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론적 해결은 다른 많은 문제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양 소송유형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쉽게 제시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 내지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일응의 해석론적 해결방식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법률제정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이라는 의미에서- 무효확인 결정을 내릴 때에는 위헌법률심판과 실질적으로 중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중된 결정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한편, 그 결정의 형식과 효력도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의 결정의 형식과 효력과 마찬가지로, 즉 위헌확인과 변형결정의 형식으로 결정하고 이 경우 결정의 효력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영문 초록
Heutzutage mit der Demokratisierung und der verfassungsstaatlichen Weiterentwicklung erhält Verfassungsgerichtsbarkeit immer mehr Bedeutung und Aktualität. Aber demnach stellt sich das Problem der Kollision zwischen Verfahrensarten der Vefassungsgerichtsbarkeit auch sehr tiefernst. Dies gilt insbesonders für das Problem der Kollision zwischen der Organstreit und der konktreten Normenkontrolle. Denn die Abstimmungsmehrheiten beider Verfahrensarten unterschiedlich sind.
Zwar haben Organstreit und konktrete Normenkontrolle Unterschiede im Entscheidungsgegenstand, Verfahrensstruktur, Abstimmungsmehrheit und Wirkung des Beschlusses. Aber in der Tat überschneidet sich der Entscheidungsgegenstand beider Verfahrensarten insoweit, als es um die Wirkung des Gesetzgebungsaktes bzw. des Erlasses des Gesetzes nach §66 Abs.2 KVerfGG(Gesetz zu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geht.
Von dieser Problemsituation ausgehend, versuchte die vorliegende Arbeit, Kriterien für die Lösung des Problems zu suchen. Einerseits, um die Wirksamkeit des Beschlusses des Koreanischen Vefassungsgerichts zu sichern und um die Lücke der geltenden Verfassungsgerichtbarkeit ohne abstrakte Normenkontrolle zu decken, sollte das Koreanische Vefassungsgericht nach §66 Abs.2 KVerfGG den die Kompetenz des Antragstellers verletzenden Gesetzgebungsakt bzw. Erlass des Gesetze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en. Aber andererseits, sollte die Unterschiede zwischen der Organstreit und der konkreten Normenkontrolle in der Abstimmungsmehrheit und in der Entscheidungswirkung berücksichigt werden.
Daraus hat die Arbeit folgende Folgeruneng gezoen: Erstens,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kann im Organstreitsverfahren den Gesetzgebungsakt bzw. den Erlass des Gesetze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en, aber, wie im Verfahren der konkreten Normenkontrolle, nur mit der qualifizeirter Mehrheit der mehr als an der Entscheidung mitwirkenden 6 Richter.
Zweitens, die Nichtigerklärung über den Gesetzgebungsakt bzw. den Erlass des Gesetzes sollte, wie die Nichtigerklärung über das Gesetz in der konreten Normenkontrolle, grundsätzlich keine ex tunc-Wirkung haben. Sondern sollte der Gesetzgebungsakt bzw. der Erlass des Gesetzes, der vom Koreanischen Verfassgungsgericht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wird, grudsätzlich erst im Zeitpunkt der Nichtigerklär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außer Kraft treten.
Um dieses Problem von Grund zu lösen, würden Änderungen des Gesetzes zum Koreansichen Verfassungsgericht empfohlen, Möglichkeit der Kollision zwischen den Verfahrensarten und deren Einfluss möglichst zu vermindern.
목차
Ⅰ. 서: 현행법상 헌법소송의 유형과 상호관계
Ⅱ. 헌법소송의 체계적 통일성과 각 소송유형 간의 역할분담
Ⅲ.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제소요건
Ⅳ.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심사내용
Ⅴ.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의 방식
Ⅵ.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의 효력
Ⅶ. 맺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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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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