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약국판결과 우리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의 해석론
이용수 68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표명환(Pyo, Myoung-Hwa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1號, 423~45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3.30
6,5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현행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직업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헌법적 문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간결하고 추상적이어서 헌법해석을 통한 구체화가 요구되고 있다. 헌법해석을 통한 우리헌법상의 직업의 자유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판결이 1958년 6월 11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약국판결이다. 따라서 우리헌법상의 직업의 자유에 관한 체계적 해석을 위하여는 약국판결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한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본고는 우선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약국판결의 주요 내용을 검토ㆍ분석하고 아울러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여전히 직업의 자유의 해석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정책적 및 이론적 문제에 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수학자들이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리로서 단계이론의 적용에 대하여, 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우리헌법 제15조의 체계상의 차이 및 단계이론 자체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등을 근거로 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을 통한 직업의 자유의 제한원리를 강조하였다.
영문 초록
In Art. 15 KV wird “Alle Staatsbürger haben die Freiheit der Berufswahl” bestimmt. Dieser Artikel ist abstrakt, offen, unbestimmt. Die Sinne dieser Artikel ist durch die Verfassungsinterpretation zu vollenden. Dafür ist das Apothekenurteil des BVerfG als wichtig auszusehen.
Im Apothekenurteil geht von dem Zusammenhang zwischen Berufswahl und Berufsausübung. Im Wortlaut von Art. 12 GG kommt jedoch deutlich zum Ausdruck, dass die Regelungsbefugnis nur um der Berufsausübung willen gegeben wird, während die Berufswahl sich grundsätzlich in Freiheit vollziehen soll. Die Berufsaus übung bedarf der gesetzlichen Regelung, weil sie sich auf die Sozialsp häre aus wirkt, für die der Staat mitverantwortlich ist. Die Berufswahl bedarf dagegen der Freiheit am dringendsten, weil sie die größte Bedeutung für die Persönlichkeit aller Menschen hat, die im Beruf ihre Lebensaufgabe finden wollen.
Daraus folgen bei der Anwendung des Grundsatzes der Verhältnis mäßigkeit je nach der Tiefe des Eingriffs in die Freiheit der Berufswahl drei Stufen, für die unterschiedliche Bindungen gelten.
Die Interpretation des Art. 12 Abs. 1 GG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trifft trotz man cher Unstimmigkeit den Kern der Problematik. Der Art. 12 Abs. 1 GG wird anders als Art. 15 KV bestimmt. Bei der Anwendung der Interpretation in Art.15 KV ist die Interpretation des Art. 12 Abs. 1 GG durch BVerG nachzuprüfen.
목차
Ⅰ. 서론
Ⅱ. 독일기본법상의 직업의 자유와 약국판결
Ⅲ. 우리헌법상의 직업의 자유
Ⅳ. 결론
초록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행정구역개편론의 헌법적 검토
- 전문자격사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한계
- 헌법재판소 결정주문의 합의방식과 중요한 결정이유의 기속력
- 일본의 헌법재판소설치 논의에 관한 연구
- 보장국가론의 전개와 헌법적 의의
- 憲法制定의 正當性에 관한 硏究
- 한미FTA상의 간접수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
- 미국헌법 제정시기의 권력분립론
- 社團法人 韓國憲法學會 定款 외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소고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구
- 미국의 積極的 平等實現措置(Affirmative Action)의 퇴조 경향과 대안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약국판결과 우리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의 해석론
- 자유권의 제한 개념과 헌법소원심판에서 제3자의 자기관련성
-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충돌에 관한 고찰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