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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약국판결과 우리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의 해석론

이용수 681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표명환(Pyo, Myoung-Hwa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1號, 423~453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3.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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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행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직업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헌법적 문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간결하고 추상적이어서 헌법해석을 통한 구체화가 요구되고 있다. 헌법해석을 통한 우리헌법상의 직업의 자유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판결이 1958년 6월 11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약국판결이다. 따라서 우리헌법상의 직업의 자유에 관한 체계적 해석을 위하여는 약국판결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한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본고는 우선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약국판결의 주요 내용을 검토ㆍ분석하고 아울러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여전히 직업의 자유의 해석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정책적 및 이론적 문제에 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수학자들이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리로서 단계이론의 적용에 대하여, 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우리헌법 제15조의 체계상의 차이 및 단계이론 자체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등을 근거로 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을 통한 직업의 자유의 제한원리를 강조하였다.

영문 초록

In Art. 15 KV wird “Alle Staatsbürger haben die Freiheit der Berufswahl” bestimmt. Dieser Artikel ist abstrakt, offen, unbestimmt. Die Sinne dieser Artikel ist durch die Verfassungsinterpretation zu vollenden. Dafür ist das Apothekenurteil des BVerfG als wichtig auszusehen. Im Apothekenurteil geht von dem Zusammenhang zwischen Berufswahl und Berufsausübung. Im Wortlaut von Art. 12 GG kommt jedoch deutlich zum Ausdruck, dass die Regelungsbefugnis nur um der Berufsausübung willen gegeben wird, während die Berufswahl sich grundsätzlich in Freiheit vollziehen soll. Die Berufsaus übung bedarf der gesetzlichen Regelung, weil sie sich auf die Sozialsp häre aus wirkt, für die der Staat mitverantwortlich ist. Die Berufswahl bedarf dagegen der Freiheit am dringendsten, weil sie die größte Bedeutung für die Persönlichkeit aller Menschen hat, die im Beruf ihre Lebensaufgabe finden wollen. Daraus folgen bei der Anwendung des Grundsatzes der Verhältnis mäßigkeit je nach der Tiefe des Eingriffs in die Freiheit der Berufswahl drei Stufen, für die unterschiedliche Bindungen gelten. Die Interpretation des Art. 12 Abs. 1 GG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trifft trotz man cher Unstimmigkeit den Kern der Problematik. Der Art. 12 Abs. 1 GG wird anders als Art. 15 KV bestimmt. Bei der Anwendung der Interpretation in Art.15 KV ist die Interpretation des Art. 12 Abs. 1 GG durch BVerG nachzuprüfen.

목차

Ⅰ. 서론
Ⅱ. 독일기본법상의 직업의 자유와 약국판결
Ⅲ. 우리헌법상의 직업의 자유
Ⅳ. 결론
초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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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환(Pyo, Myoung-Hwan). (2009).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약국판결과 우리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의 해석론. 헌법학연구, 15 (1), 423-453

MLA

표명환(Pyo, Myoung-Hwan).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약국판결과 우리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의 해석론." 헌법학연구, 15.1(2009): 42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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