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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해양쓰레기의 규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동향

이용수 562

영문명
A Study on the Tendency of the International Efforts for Controlling Marine Litter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저자명
김선화(Sun-Hwa Kim)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海事法硏究 第19卷 第1號, 263~300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3.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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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방대하게 발생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규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한번 발생하면 해류나 바람에 따라 전 해양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일국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 공동의 문제이다. 국제사회는 해양쓰레기의 발생을 경감, 통제,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양이 늘고 있고, 그에 따라 입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해양쓰레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UN 총회에서는 결의 A/60/L.22를 통해 해양쓰레기 문제를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IMO 등의 국제기구와 UNEP가 주관하고 있는 지역해프로그램에서도 해양쓰레기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에 의한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UN, IMO 등을 통한 국제법적 규제 동향과 지역해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각 선진국 즉, 캐나다, 미국, 호주 등에서 국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나 법적 장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Marine litter currently poses a dire, vast and growing threat to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Any persistent, manufactured or processed solid material disposed of or abandoned in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can be defined as marine litter. Marine litter is found in all sea areas of the world-not only in densely populated regions, but also in remote places far away from any obvious sources. Most marine litter consists of material that degrades slowly, so a continuous input of large quantities of these items results in a gradual build-up in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Marine litter is an environmental, economic, health and aesthetic problem. It causes damage and death to wildlife. It threatens marine and coastal biological diversity in productive coastal areas.
  Recently, international attention is focusing more and more on the problem of marine litter and this is becoming an issue of local,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concern. Even the General Assembly of UN did address the problem of marine litter through the UN Assembly Resolution A/60/L.22-Ocean and the Law of the Sea-in November 2005.
  Considering the wide range of sources of marine litter, measures to address the problem have to be equally comprehensive in their approach at the global, regional or national level.
  But the situation, globally as well as regionally, does not seem to be improving, despite actions taken globally, regionally and by a number of individual countries. Marine litter is increased every year and there is generally a lack of appropriate management of marine litter.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current legal regime for prevention of marine litter in global, regional, national level and to try to find the solution of marine litter problem in the North-East Sea.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해양쓰레기 문제의 규제 필요성
Ⅲ. 해양쓰레기의 규제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
Ⅳ. 각국의 대응현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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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화(Sun-Hwa Kim). (2007).해양쓰레기의 규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동향. 해사법연구, 19 (1), 2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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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화(Sun-Hwa Kim). "해양쓰레기의 규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동향." 해사법연구, 19.1(2007): 2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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