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한 어업피해의 보상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Compensation for Fisheries Damage of waste discard in Ocean
•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차철표(Cheol-Pyo Cha)
•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海事法硏究 第19卷 第1號, 373~39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3.30

국문 초록

  폐기물 배출로 인한 해양환경의 유ㆍ무해 논란과 별도로 육상 폐기물의 처리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 장소로 해양을 선택하였고, 폐기물 해양배출은 바다의 정화능력 때문에, 해양에 어떠한 악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특정한 해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폐기물의 배출이 주변지역의 어류 및 기타 해양생물에 악영향을 주는 등 특정 어업에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발생한다. 동해 병 폐기물 배출해역에서의 폐기물 처리는 그 지역에서 어획되는 어획물(홍게)에서 이물질과 중금속이 발견되고, 이로 인한 홍게 가공품의 수출부진, 가공업체의 감량정책 등으로 홍게통발어업이 더 이상 조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어업피해보상과 관련된 법령은 「수산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등이 있으나, 해상에서의 폐기물 처리가 공익사업인가에서부터 논란이 있고, 그 손해배상은 어느 법에 의해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폐기물 배출로 인한 어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어업보상에 관하여 일반적인 법리와 함께 동해 병 폐기물 배출해역에서의 손해발생에 대한 보상 문제를 법적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waste increases suddenly, because the land control facility is insufficient. The discard of the waste what kind of effect should have gone mad to an oceanic environment, it does not consider not to be, the ocean came to think at the alternative place which is the possibility to solve a land waste problem. And it discharges the waste to the ocean, it started.
  Waste Discard in special oceanic areas is a tendency which becomes accomplished intensively from the waters which is specific to give a harm to fisheries in the discard area and the other marine life it operates, the problem of the compensation against the fisheries damage which is caused by waste discard.
  The law which relates with a fisheries damage compensation is a various branch, the disposal of waste from the sea from common good program authorization is criticism, the compensation in compliance with land back compensation method probably in compliance with the fisheries law compensating probably, against there is criticism.
  Consequently, this research sees investigated the general principle of law regarding the compensation of the fishing industry damage which is caused by waste discard. And it researched the compensation problem against a fisheries damage in the East-sea waste discard area.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폐기물 해양배출 규제에 관한 일반원칙
Ⅲ.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현행 법률
Ⅳ. 폐기물 해양배출과 관련한 어업보상의 논점
Ⅴ. 어업보상의 주체
Ⅵ. 결론
參考文獻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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