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폐기물 해양투기 오염규제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이용수 317
- 영문명
- A Study on the Control of Marine Pollution caused by Dumping of Wastes at sea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이상일(Sang-il Lee) 여숙경(Sook-kyung Yeo) 이윤철(Yun-cheol Lee)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海事法硏究 第19卷 第1號, 175~20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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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은 대부분이 유독성 오염물질로서, 특히 해양에 투기되는 오염물질은 해양환경이나 해양생태계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다. 우리나라는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합법적으로 해양투기가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캐나다, 영국 등 유럽선진국들은 일찍이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였고, 해양투기가 가능한 폐기물이라 할지라도 엄격한 관리를 통해 제한된 투기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내ㆍ외적인 상황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의 폐기물 투기기인 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법과 제도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Ocean Dumping means any intentional disposal among several types of dumping at sea. Intentional disposal of wastes at sea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when considering the subject of a regulation. In 1972 London Convention was signed as an international law related to the dumping of wastes at sea.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dumping wastes at sea since 1988, pursuant to the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 Since then, the quantity of dumping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and ocean pollution was noticed after all as a result from uncontrolled disposal. To the contrary, advanced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other EU countries who play leading roles to comply with London Convention are entirely prohibiting dumping noxious wastes or decreasing them in ocean.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facts and problems of the ocean dumping in the Republic of Korea, compare them with international trends and regulations, analyze causes for the problems of the waste disposal at sea surround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suggests the legal and systematic countermeasures.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facts and problems of the ocean dumping in the Republic of Korea, compare them with international trends and regulations, analyze causes for the problems of the waste disposal at sea surrounding the Republic of Korea, and suggests the legal and systematic countermeasures.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폐기물 해양투기에 관한 국내적 규제 및 문제점
Ⅲ. 폐기물 해양투기규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사례
Ⅳ.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Ⅰ. 서론
Ⅱ. 폐기물 해양투기에 관한 국내적 규제 및 문제점
Ⅲ. 폐기물 해양투기규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사례
Ⅳ. 폐기물 해양투기 규제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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