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질적 해석적 메타합성

• 영문명: Qualitative Interpretive Meta-Synthesis on the Meanings and Categories of Teacher Authority and Rights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주영효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31권 제4호, 339~37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맥락에서 수행된 교권 관련 선행 질적 연구 결과에 대한 질적 해석적 메타합성(QIMS)을 통하여 교권 의미와 범주를 종합적으로 합성･해석하고, 교권 관련 법령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PRISMA 2020을 준용하여 선행 질적 연구의 수집과 선별을 진행하였으며, 최종 분석 대상 논문으로 7편을 선정하였다. QIMS는 분석 자료의 주제 추출, 새로운 상위의 중요 주제 합성, 시너지적 이해 등의 세 단계로 나누어 수행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권의 의미는 핵심적･확산적 교권의 의미 등 두 가지 새로운 상위의 중요 주제로 생성･합성되었으며, 핵심적 교권 의미에는 교사의 교육권, 권위, 신분･재산상의 권리, 확산적 교권 의미에는 핵심적 의미를 기초로 학생과의 교육적 관계에서 생성되는 개념,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포함되어 합성되었다. 다음으로 교권의 범주는 선행연구에서 개별적으로 분류된 내용과 다르게 교사 권위, 교사 교육권이 교권의 주요 범주로써 다른 범주와 결합되어 ‘교사 권위’, ‘교사 교육권+교사 권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교사 권위’, ‘교사 교육권+인간으로서의 기본권+교사 권위’,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교사 교육권+교사 권위’ 등 다섯 가지 새로운 상위의 중요 주제로 합성되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결과에 기초하여 교권 의미와 범주 관련 법령 정비 방안으로 ① 교육활동 침해 주체를 “교원, 직원,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 확대 규정, ②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교권 침해 행위”로 명료화, ③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의 명시적 규정, ④ 교사 권위와 교사 권위 훼손 용어의 명시적 규정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ed to synthesize the meanings and categories of teacher authority and rights (TAR) through a qualitative interpretive meta-synthesis (QIMS) of previous qualitative studies on TAR conducted in primary, secondary, and special school contexts. For this purpose, PRISMA 2020 was applied to collect and select prior qualitative studies, and seven articles were selected for final analysis. The QIMS was conducted in three stages: extraction of themes, synthesis of new overarching themes, and synergistic understanding.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eanings of TAR were generated and synthesized into two new higher-level overarching themes: core and diffuse TAR. The core meaning of TAR included teacher educational rights (TER), teacher authority (TA), status and property rights, while the diffuse meaning of TAR included concepts generated from the educational relationship with students based on the core meaning and fundamental rights as human beings (FRHB). Next, the categories of TAR were synthesized into five new higher-level overarching themes: ‘TA’, ‘TER+TA’, ‘FRHB+TA’, ‘TER+FRHB+TA’, and ’rights as professionals+TER+TA’.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laws and regulations: expanding the subjects of infringement of educational activities to ‘teachers, staff, students, or their guardians’, clarifying ‘acts of infringement of educational activities’ as ‘acts of infringement of TAR’, explicitly defining ‘FRHB’ and the terms of TA and undermining TA.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IV. 질적 해석적 메타합성(QIMS)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교권 교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교원지위법 질적 해석적 메타합성(QIMS) Teacher authority and rights Infringement of teacher authority and rights Infringement of educational activities Teacher Status Act Q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