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에 따른 의료 영상정보 보안강화 대책방안
이용수 62
- 영문명
-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Security of Medical Image Information Following the Mandatory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CTV in Medical Institution Operating Rooms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이혜민 신형석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시큐리티연구 제80호, 285~31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5,9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뛰어난 의료수준과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 운영으로 의료 접근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은 종류에 따라 고도의 술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치료 목적 외에도 미용 목적으로도 드물지 않게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술 등 의료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로 환자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의 결과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번 「의료법」개정으로 의료사고 예방과 환자 안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 관리 및 유출 사고에 관한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관련 국내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검토를 통해 수술실 내 CCTV 의료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영을 위한 관리적·기술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CCTV를 설치·운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권한 및 공간에 대한 접근 제한을 철저히 시행하고, 나아가 영상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해 영상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명확성을 강화하여 의료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Korea boasts high access to medical care, attributed to its advanced medical infrastructure and the operation of a 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system known as National Health Insurance. Surgeries performed in medical institutions often require a high degree of skill depending on the type, and are frequently conducted for cosmetic purposes in addition to therapeutic purposes. However, due to ongoing concerns about patient safety stemming from medical accidents that can occur during procedures such as surgery, the revised Medical Law was enacted as a result of social consensus and discussions on the necessity of installing and operating CCTVs in operating rooms.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medical accidents and the improvement of patient safety, but on the other hand, concerns about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and leakage accidents such as medical image information have been raised from all walks of life. In consideration of these points, this paper explored managerial and technical measures for the protection and secure ope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medical video data from operating room CCTVs, through a review of domestic laws and guidelines related to the mandatory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CTVs in operating rooms. Medical institutions performing surgeries must install and operate CCTVs that meet the standards required by law, strictly enforce access restriction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ensure the technical security of video data to prevent information leakage incidents.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clarity of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to thoroughly prevent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medical image information.
목차
Ⅰ. 서 론
Ⅱ.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관련 법적 쟁점
Ⅲ. 수술실 내 CCTV 의료 영상정보 보안강화 대책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물리보안 운영 관리 지표 개발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정비 방향: 최근 국제동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산업보안을 위한 HR부서의 전략적 역할에 따른 조직 커뮤니케이션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온라인 그루밍의 메커니즘 분석과 보안 전략 제언
- 1인가구의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경비업법상 신변보호업무의 범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 조직문화 유형과 조직구성원의 향상적 주인의식이 보안정책 준수의도에 미치는 영향
-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효율적 공용물 관리를 위한 법령체계 개선방안: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보안관리를 중심으로
- 민간경비원의 워라밸(WLB)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 공공갈등 조기경보 제도화를 위한 연구: 경찰청 치안정보국의 역할
- 비폭력·평화 집회 시위에 대한 대화경찰 투입 효용성 연구: 전국교사모임 집회 현장 중심으로
- 한국 경찰의 위기협상 연혁 추적에 관한 연구: 위기협상 도입 시점 확인과 변화를 중심으로
- 청소년 마약류 범죄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경찰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경찰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에 따른 의료 영상정보 보안강화 대책방안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 AI와 디지털 문화 산업의 결합에서 저작권 및 윤리적 규범 준수의 필요성 연구
-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의사소통만족이 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 임상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더보기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