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효율적 공용물 관리를 위한 법령체계 개선방안: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보안관리를 중심으로
이용수 2
- 영문명
- Plan for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Efficient Management of Property for Public Use of Government Office Building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Focusing on Security Management under Legislative Bill Concerning Supply and Demand and Management of Government Office Building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신형석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시큐리티연구 제80호, 59~8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5,8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현행「국유재산법」에 따른 공용물인 정부청사 출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입제한 등 처분은 정부청사의 질서유지와 안전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출입제한, 강제퇴거 등과 같은 권력적 사실행위는 출입자인 상대방의 기본권 침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청사라는 공용물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은 모법(근거법)이 없는 대통령령으로 법률유보원칙과 국내 법령체계의 정합성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청사 출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입제한, 강제퇴거 등 조치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행위로 이를 법규명령 방식으로 정립된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규범의 집행력 차원에서 분명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인 정부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청사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 출입자를 대상으로 법률상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원칙, 관리 기준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공물관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출입절차 미준수자에 대한 출입제한, 강제퇴거 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아울러 방호인력의 신체적 유형력 행사와 보안장비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부청사 보안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dispositions such as limited access authorization for visitors to government office buildings being property for public use under the current State Property Act may b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maintenance of order and securing of safety. Especially, it is highly likely that powerful real acts such as limited access authorization and compulsory eviction are concluded as violation of basic rights of the other parties being the visitors. The current Government Buildings Management Regulation which is being enforced for managing property for public use such as government buildings is a presidential decree without the parent law (basis law) and has the problem that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coherence of the domestic legal system. The measures such as limited access authorization and compulsory eviction for visitors to government office buildings are invasive administrative acts restricting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imposing obligations, and the Government Buildings Management Regulation which is established as the means of legal order thereof clearly has the limitation in the level of power of execution of norms. It is necessary to clearly provide for the basic principles, management standards, etc. allowing efficient management of government office buildings being the state property and ensuring legal power of implementation for visitors to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ccupying government office buildings in the laws.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rights to manage property for public use need to include restriction on access and compulsory eviction of persons who have failed to comply with the access procedur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pacity for security management of government office buildings by newly establishing the regulations for securing job authori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xercising physical force and using security equipment of protective personnel.
목차
Ⅰ. 서 론
Ⅱ. 청사관리법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Ⅲ. 청사관리법안의 입법보완 및 개선방안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물리보안 운영 관리 지표 개발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정비 방향: 최근 국제동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산업보안을 위한 HR부서의 전략적 역할에 따른 조직 커뮤니케이션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온라인 그루밍의 메커니즘 분석과 보안 전략 제언
- 1인가구의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경비업법상 신변보호업무의 범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 조직문화 유형과 조직구성원의 향상적 주인의식이 보안정책 준수의도에 미치는 영향
-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효율적 공용물 관리를 위한 법령체계 개선방안: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보안관리를 중심으로
- 민간경비원의 워라밸(WLB)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 공공갈등 조기경보 제도화를 위한 연구: 경찰청 치안정보국의 역할
- 비폭력·평화 집회 시위에 대한 대화경찰 투입 효용성 연구: 전국교사모임 집회 현장 중심으로
- 한국 경찰의 위기협상 연혁 추적에 관한 연구: 위기협상 도입 시점 확인과 변화를 중심으로
- 청소년 마약류 범죄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경찰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경찰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에 따른 의료 영상정보 보안강화 대책방안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 AI와 디지털 문화 산업의 결합에서 저작권 및 윤리적 규범 준수의 필요성 연구
-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의사소통만족이 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 임상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더보기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