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크라우드펀딩 규제 변화와 함의에 관한 연구 면제발행 규제의 개선에 관한 논의를 겸하여

• 영문명: Implications of Crowdfunding Regulation Reform in the U.S.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천창민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6권 제2호, 289~32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1.30

국문 초록

2020년 3월 4일 미국의 증권감독당국인 SEC는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모델로 삼은 Reg CF을 포함한 면제발행(exempt offering) 규제 전반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포함한 사적 자본시장(private capital markets) 영역에서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개선법안인 “사적시장에서의 자본에 대한 접근 향상을 통한 자금조달의 촉진과 투자기회의 확장”(이하 ‘개선법안’)을 공간(公刊)하였고, 2020년 11월 2일 동 개선법안이 확정되어 2021년 3월 15일부터 동 개선법안에 포함된 개선법의 개정내역이 시행되고 있다. 동 개선법은 전반적으로 규제완화의 기조하에서 미국 증권법상 면제발행과 관련한 규제 간의 규제차익과 규제의 복잡성을 제거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기회와 발행인의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개선법상 크라우드펀딩 관련 내용은 발행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투자한도의 계산에서 전문투자자의 한도를 없애고,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도 투자한도가 상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산식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구두에 의한 광고도 허용함으로써 오프라인을 통한 구두광고를 통해 발행인이나 발행인의 대리인이 보다 효과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제도로서 잠재적투자자의 투자의향을 점검할 수 있는 투자의향점검(testing-the-water) 제도를 도입하여 크라우드펀딩 전에 그 성공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제도적으로 볼 때 개선법상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선법은 유럽에서 허용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기구 제도를 도입하여 발행인의 주식사무 및 주주관리의 편리와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추가적인 자금조달 시 다수의 주주가 존재한다는 사실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현 자본시장법상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2013년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 시 기존의 증권규제 논리에 입각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설립 초기기업의 위험증권을 발행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되었다. 이는 미국도 동일하나, 광고규제를 포함하여 우리나라는 일부 측면에서는 미국보다 더 엄격하게 제도를 설계한 측면도 없지 않다. 물론 그간 수차례 법령 등을 개정하여 규제완화를 시도하였으나, 대부분 땜질식 대증요법과 같은 방식으로 체계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의 금번 개선법상 크라우드펀딩 제도와 사적 자본시장 제도 전반의 정비는 우리 크라우드펀딩 제도와 사적 자본시장 정비에 상당한 함의를 가진다고 본다.

영문 초록

On March 4, 2020, the SEC, the U.S. securities regulator, released the "Facilitating Fundraising and Expanding Investment Opportunities by Improving Access to Capital in the Private Markets" (the "Improvement Act"), which seeks to improve the overall regulation of exempt offerings, including Regulation CF. On November 2, 2020, the Improvement Act was finalized, and the amendments to the Improvement Act became effective on March 15, 2021. The purpose of the Improvement Act is to increase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investors and access to capital markets for issuers by eliminating regulatory gaps and complexity related to exempt offerings under the U.S. Securities Act in an overall deregulatory environment. The U.S. reform significantly increases the issuance limit, removes the accredited investor threshold from the calculation of the investment limit, and revises the method of investment calculation so that the investment limit can be increased for retail investors. In addition, by allowing oral advertisements,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Improvement Act has opened a way for issuers or their agents to more effectively promote their crowdfunding campaign through offline oral advertisements. Further, as a new institution, a testing-the-water system is introduced to check the willingness of potential investors to invest, so that they can identify the success of the crowdfunding beforehand. As the biggest change in the Improvement Act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Improvement Act introduces the crowdfunding vehicle system allowed in Europe to facilitate issuers' back-office administration, and to ensure that issuers are not disadvantaged by the presence of multiple shareholders when raising additional funds through venture capitals, etc. The crowdfunding system under the Korea's current Capital Markets Act was designed based on the existing logic of securities regulation when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2013, reflecting the opinion that strong regulatory intervention is necessary because crowdfunding is a primary market for early-stage companies issuing risky securities. This is also the case in the United States, but in some aspects, including advertisement regulation, the Korea's crowdfunding system is stricter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s. Of course, the Korean financial regulator has tried to relax the regulations by amending laws and regulations several times, but it is true that it has lacked systemic improvement in the same way as a tinkering palliative therapy. Therefore, this author believes that the overhaul of the crowdfunding system and the private capital market system as a whole under the US Improvement Act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overhaul of the crowdfunding system and the private capital market in Korea.

목차

Ⅰ. 여는말

Ⅱ. 개선법 개관

1. 개정 배경과 면제발행 제도 개관

2. 주요 개정내용

Ⅲ. 개선법상 크라우드펀딩 관련 주요내용

1.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의 상향

2. 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 산정방식의 조정

3. 투자기구를 통한 증권발행·투자 제도의 도입

4. Testing-the-water(투자의향점검) 제도의 도입

5. 광고규제의 완화

6. 적격증권 규제 도입안: 폐지

Ⅳ. 개선법상 크라우드펀딩 제도와 관련한 함의

1. 발행한도와 투자한도

2. 투자기구 제도

3. 투자의향점검 제도

4. 적격증권 요건 관련: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5. 우리 자본시장법상 특유의 문제: 간주모집 규제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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