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관련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2023.9.11.자 윤한홍의원 대표발의안 관련-

• 영문명: Review of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 Regarding Representative Proposal of Assemblyman Han-Hong Yoon dated September 11, 2023 -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정준아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6권 제2호, 239~288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1.30

국문 초록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거나 개별 직원의 일탈행위가 장기간 방치되는 등 금융회사내 내부통제 실패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라는 한정된 현행 규제체계로는 내부통제에 관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근본적인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2023.6.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여 규제내용을 확대하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하여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주체인 이사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개선방안을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개정안이 2023.9.11. 윤한홍의원의 대표발의안으로 국회에 발의되었다. 본 연구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그 전제가 되는 내부통제의 이론적 배경 및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개정안의 의미와 문제점을 검토한 후 내부통제 규제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합리적인 운용과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내부통제 운영 관련 관리의무 도입은 실질적인 내부통제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원별 담당하는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배분하여 기재토록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은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인식시켜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 책임 명시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임원별 소관업무의 성격이나 내부통제 주체별 역할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채 관리의무를 내부통제기준등의 마련, 집행․운영, 준수에 대한 각 점검 위주의 관리조치로 구체화한 것은 금융회사의 자율성 있는 내부통제 유도를 저해하는 한편, 임원별 관리조치 구성과 책무 배분에 있어 여러 어려움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또한, 대표이사와 내부통제위원회에 대하여 점검이라는 직접적인 집행행위적 성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 등 2차 방어선 담당임원의 역할과 구분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의무이행 방법 마련이나 위임을 통한 업무 수행시 책무 배분을 어렵게 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 담당 임원의 관리조치 수행 여부를 대표이사가 점검하고, 이를 다시 내부통제위원회가 점검토록 하는 옥상옥 형태의 반복된 점검은 자칫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질적인 운영 보다는 다시금 외형을 갖추는데 급급할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에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내부통제 규제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 유도라는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에 보다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원과 대표이사의 관리의무와 총괄 관리의무를 단순화하여 구체적인 관리조치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부통제의 한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사유는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상당한 주의에 기한 관리조치 수행 여부를 제재 감면 사유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평소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재 감경 사유로 활용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영문 초록

Although there have been frequent cases of internal control failures within financial companies, such as massive consumer damage caused by incomplete sales or long-term neglect of individual employees' deviant behavio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limited regulatory system, which is the duty to prepare internal control standards, has limited the ability to bring about fundamental changes in the awareness and behavior of executives and employees of financial companies regarding internal control. Accordingly, in June 2023,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announced a plan to improv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hich would expand the scope of regulation by imposing an obligation to manage internal control on officers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director, clarify who are responsible for internal control by introducing an responsibility map, and clarify the role of the board of directors, which is the ultimate responsible party for internal control. An amendment to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the "Corporate Governance Act") reflecting such improvement plan wa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on September 11, 2023 as a representative proposal by National Assemblyman Han-Hong Yoon. This study examined the main contents of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Governance Act, reviewed the meaning and problems of the proposed amendment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internal control and relevant precedents, and proposed several ways toreasonably improve the internal control regulation system. In order for a financial company's internal control to operate effectively, it should go beyond simply establishing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rational operation and continuous improvement should be made.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obligation to manage the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seems to contribute to the actual activation of internal control functions.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a responsibility map that requires each officer's responsibility for internal control to be allocated and stated in advance is expected to clearly recognize the responsibility for internal control and induce responsible internal control, and the statement of the responsibility for internal control by the board of directors is expected to have the effect of strengthening the board's role of monitoring internal control. However, if the Proposed Amendment specifies the duty of management as a management measure focused on the inspection of the establishment, execution, operation, and compliance of the internal control standards, etc. without properly considering the nature of each officer's responsible duties or the roles of each internal control entity, it may undermine financial companies' inducement of autonomous internal control, and may cause difficulties and confusion in the formation and allocation of management measures by each officer. In addition, imposing the duty of direct execution, i.e., inspection, on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the internal control committee is not only unclear from the role and distinction of the officers in charge of the second line of defense, such as the compliance officer or the risk manager, but also makes it difficult to allocate responsibilities when devising ways to actually perform duties or performing duties through delegation. Above all, the repeated inspection in the form of a rooftop house, in which the CEO checks whether the executives in charge carry out management measures and the internal control committee checks them again, raises concerns that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companies will be more urgent to put themselves back in shape than to operate them in practice.

목차

Ⅰ. 서론

Ⅱ. 지배구조법 개정안 마련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지배구조법 개정안 마련의 배경

2.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Ⅲ.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1. 업무의 성격과 주체별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관리의무 규정

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통합한 관리의무 설정

3. 이사회의 역할 강화 관련 문제점

4.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특례의 문제점

5. 소결

Ⅳ. 내부통제 규제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제언

1. 관리의무 및 총괄 관리의무의 단순화

2. 내부통제의 한계 등을 고려한 제재의 합리성 제고

Ⅴ. 결론

키워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내부통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관리의무 총괄 관리의무 관리조치 총괄적인 관리조치 책무구조도 감시의무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Internal Control Duty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Standards Duty to Manage Duty to Manage Overall Management Measures Overall Management Measures Responsibility Map Duty to Moni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