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와 개인채무자 간 채무조정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 – 금융회사의 자체적 이행 노력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debt adjustment system for individual debtors and improvement of operations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김종승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6권 제2호, 87~125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1.30

국문 초록

개인파산제도에서 시작된 채무자 지원제도는 현재는 개인회생제도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형태로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채무조정 과정에 있어 채권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지원 노력은 미미하며, 개별 채무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이미 경제적으로 지급불능에 빠졌거나 그 직전 상태에 있는 채무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조기 지원방안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현재 금융회사와 개인채무자 간 금융거래는 대부분 약관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리인하나 여신거래 조건의 변경 등 제한적이나마 양자 간 채무관계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계약관계의 내용만으로는 적극적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란 쉽지 않다. 자율규제 형태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 제도 역시 그 운영이 그리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2022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법률(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조정 요청권을 부여하고, 금융회사와의 계약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기존의 공적·사적 채무조정 절차를 거치기에 앞서, 금융회사와의 합의를 기초로 개인채무자를 위한 선제적 보호방안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채권금융회사의 부담이나 정상 상환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채무조정의 일반 원칙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원리금 감면,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와 같은 채무조정의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은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법률안의 마련과 더불어,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역할이나 공공성에 대한 재해석도 필요하다. 소비자금융이 확대되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이나 지원을 통해 부실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 역시 공공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는 가산금리 제도 운영을 통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보전 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률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자 범위의 확대, 사전 채무조정 요청권, 제3의 중개기관 도입 등 개인채무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의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debtor support system, which began with the individual bankruptcy system, is currently operating in the form of debt adjustment through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system and the Credit Counseling and Recovery Service, too. However, in this debt restructuring process, the financial company has little effort to support the individual debtors, and it is not easy to reflect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m. It also targets debtors who are already financially insolvent or on the verge of it. Most of the financial transactions between financial companies and individual debtors are regulated through stereotyped terms and conditions. According to this agreement, individual debtors have the right to request rate cuts or changes in transaction conditions to some extent. However, there is a limit to functioning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economic recovery for insolvent debtors. And debt adjustment through self-regulation method of financial companies is not vitalized. According to the Ac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2022, the right to request debt restructuring was granted to individual debtors and active protection measures were prepared to modify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This is evaluated as an advanced legislative measure in that it can come up with preemptive protection measures for debtors even before going through public mediation procedures. However,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that it only stipulates debt adjustment methods such as principal and interest reduction, installment repayment, and payment deferral, which are insufficient topresent the general principles of debt adjustment. In addition to the preparation of the above legisl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reinterpret the publicity of financial companies in order to revitalize debt adjustment for individual debtors. In a situation where consumer finance is expanding and credit delinquents are mass-produced, supporting individual debtors and preventing the spread of insolvency should also be considered to be included in the scope of publicity. As for financial companies, they need to make more active debt adjustment efforts. This is because they can have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from debtors’ credit risk through the additional interest rate system. Regarding the enactment of the bill,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debtor support by expanding the scope of debt adjustment, granting prior debt adjustment request, and introducing a third brokerage agency for debtors. Finally, various support measures such as credit and financial counseling should also be followed.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채무조정에 관한 현행 법 제도의 검토

1. 개인파산

2. 개인회생

3.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4. 평가

Ⅲ. 금융회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른 채무조정 내용과 한계

1. 계약의 구속력과 채무조정

2. 약관에 따른 계약관계 조정의 주요 내용

3. 평가

Ⅳ. 개인채무자보호법(안)에 따른 채무 조정

1. 입법안의 제정 배경

2. 채무조정의 대상

3. 절차 및 처리기준

4. 효과

5. 평가

Ⅴ. 채무조정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금융회사와 공공성 해석 범위의 확대

2. 가산금리제도 운영과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지원 확대 필요성

3.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적 보완 필요성

4. 채무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타 방안

Ⅵ. 나가며

키워드

금융회사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공공성 가산금리 financial companies individual debtors debt adjustment public interest additional interest 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