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판례를 통하여 본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과 그 성립요건에 관한 검토
이용수 3
- 영문명
- The review of Revers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d its Establishment Requirements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저자명
- 김효신
- 간행물 정보
- 『은행법연구』제16권 제2호, 325~35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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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법인은 그 구성원인 사원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법인의 재산은 그 구성원인 사원의 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 법인의 사원은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를 유한책임의 원칙이라고 한다.
법인은 사원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점을 이용하여 배후자가 법인격이라는 ‘장막(veil)’에 숨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법인격과 유한책임 원칙을 예외 없이 고수한다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인격 부인은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가지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한 제3자 사이에서 문제된 법률관계에 한하여 회사의 법인격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격 부인론이 역적용 된 판례가 등장하였다.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역적용에 관한 문제는 전통적 법인격 부인론과는 다른 차원의 해석과 접근이 필요한 일이며, 구체적으로도 지배요건과 채무면탈의 주관적 요건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세분화된 요건의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Piercing the Veil" is a legal concept that revolves around the separation of a corporation or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from its owners or shareholders. The legal framework of a corporation or LLC typically affords owners a level of protection, shielding their personal assets from the company's debts and liabilities. This separation is commonly known as the "corporate veil." Nevertheless, there are instances in which a court may "pierce the corporate veil." This implies that they will disregard the legal separation between the company and its owners or shareholders. This typically occurs when it can be substantiated that the owners have failed to adhere to the requisite legal formalities, mingled personal and business finances, or engaged in fraudulent or unlawful activities. When the corporate veil is pierced, the owners or shareholders may become personally liable for the company's debts and legal obligations.
The concept of "corporate piercing the veil" is of paramount significance in corporate law and is employed to forestall individuals from exploiting the corporate structure for fraudulent or inequitable practices while evading personal accountability.
Recently, Korea courts have rendered judgments in the spirit of disavowing a company's corporate identity and holding individuals responsible in cases where corporate veil piercing has been invoked. Applying the reverse of corporate personality denial requires an approach distinct from the traditional concept. It can be explained dialectically as an antithesis.
Corporate veil piercing entails the elimination of the legal separation provided by the company, essentially lifting the corporate veil In this reverse application, individuals are held accountable for discharging the obligations incurred by the company.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에서의 법인격 부인과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1. 전개과정
2.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인정 여부
3. 역적용의 적용요건
4. 델러웨어 형평법원 2021년 판결
Ⅲ. 우리나라에서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1.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에 대한 학설
2. 대법원판결
3. 대법원 판결의 의미
Ⅳ.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을 위한 요건
1. 지배요건
2. 주관적 목적요건
3. 경제적 이해관계의 고려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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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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