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이정민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6권 제2호, 373~39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1.30

목차

Ⅰ. 머리말

Ⅱ. 2023년 하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약정 위반 시 정한 손해배상 약정에 대해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2. 양도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계좌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 시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의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