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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법적 고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0. 선고 2021가단5326284 판결을 중심으로 -

이용수 12

영문명
A Legal Analysis of Financial Institutions' Response Roles and Responsibilities Regarding Voice Phishing Focusing on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Decision Case No. 2021Gadan5326284, July 10, 2023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저자명
김현석 박진주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6권 제2호, 127~165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1.30
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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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2006년 국내에 등장한 이래로 누적 발생건수는 27만 건을 초과하고 누적 피해금액은 3조 8,681억 원에 달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사회적으로 커지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역할과 의무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국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7차례의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보상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였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국내은행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도 동일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금융회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소극적으로 인정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고는 금융회사의 책임의 근거 중 하나로 이상금융거래에 대한 사전탐지의무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법원은 금융위원회가 2014년 6월 배포한 이행지침에 기해 이상금융거래 여부를 판단해오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이상금융거래의 판단기준과 구체적 예시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 역시도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본고는 최근 금융회사의 추후 조치가 소홀했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0. 선고 2021가단5326284 판결을 보다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법원의 태도의 한계와 이상금융거래 판단의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금융당국에서 추진한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의 실효성을 추가로 비판하며 전자금융사기의 효과적인 방지책과 실효성 있는 보상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Voice phishing, exemplified by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fraud, has emerged in South Korea since 2006, accumulating over 270,000 cases and causing damages exceeding KRW 3.8681 trillion. This has become a serious social issue, prompting increased emphasis on the role and obligations of financial institutions towards victims.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special legislation to prevent and compensate for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fraud, undergoing six revisions to specify the obligations of financial institutions, aiming to prevent electronic financial fraud in advance and exp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Recentl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igned an agreement with domestic banks to promote non-face-to-face financial accident prevention in response to telecommunication-based financial fraud. Courts have traditionally been reluctant to acknowledg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for victims of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In this regard, this thesis focuses on the duty of financial institutions to detect abnormal financial transactions as one of the grounds for compensation. The court has been judging abnormal financial transactions based on guidelines distribu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June 2014. However, the current special law does not specify criteria or concrete examples for judging abnormal financial transactions, and neither does the court provide specific criteria for judgment. Therefore, this thesis analyzes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ruling (Case No. 2021Gadan5326284, July 10, 2023), citing claims for damages against financial institutions by victims, to highlight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court's attitude and present substantive criteria for judging abnormal financial transactions. Additionally, this thesis aims to criticize the effectiveness of the "Agreement for the Prevention of Non-face-to-face Financial Accidents" promoted by financial authorities and propos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electronic financial fraud and provide practical compensation methods.

목차

Ⅰ. 서론
Ⅱ. 보이스피싱의 개념 및 현황
1. 보이스피싱의 개념
2. 보이스피싱의 현황
Ⅲ. 보이스피싱 피해 확대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2.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임시조치의무
등 관련 법원의 태도
Ⅳ.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1심 법원의 판단
1. 사안의 개요
2. 소송의 경과
3. 제1심 법원의 판단
Ⅴ.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개선 방향
1.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임시조치의무
등의 징표 설정 필요성
2. 이상금융거래 판단 기준의 설정
3.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적용
Ⅵ.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
1. 협약의 의의
2. 협약의 내용
3. 협약의 한계
4. 소결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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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박진주. (2023).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법적 고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0. 선고 2021가단5326284 판결을 중심으로 -. 은행법연구, 16 (2), 12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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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박진주.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법적 고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0. 선고 2021가단5326284 판결을 중심으로 -." 은행법연구, 16.2(2023): 12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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