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시장연동형 최고금리 도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용수 18

영문명
A Comparative Legal Review on the Introduction of Market-Linked Interest Rate Cap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저자명
김대규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6권 제2호, 209~238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1.30
6,4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속하여 하락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리를 낮춰 돈 풀어 해결하는 단기정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래 우리나라는 금리를 낮춰 돈 풀어 해결하는 단기정책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는 유동성으로 우리는 가파른 금리인상기를 마주하고 있다. 또한 연이율 20%로 고정된 법정 최고금리로 이자율로 인해 취약 차주(借主)의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2년 말에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기 법정 최고이자율이 시장금리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면 여신 시장을 크게 제약한다. 자금 중개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면 대외적 기준 금리인상과 맞물려서 민간 금융 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시장 연동형 금리 도입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입법 목적에 들어맞음을 지난 경제위기와 해당 법령 개정과의 상관성 고찰을 통해 밝혔다. 또한 시장금리와 괴리가 있는 법정최고금리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했다. 이어서 이 글은 영미(英美)와 유럽연합에서 시장금리 연동형 최고금리가 소비자금융에 대한 지배적인 규제 모델임을 검증했다. 또한 중국과 대만에서는 금리 시장화로 금융상품에 대한 최고금리 규제가 폐지됐다. 민간의 이자 관련 분쟁에 대해서 중국은 은행대출금리를 기준형 사법 실무상 변동형 최고이자율 규제를 하지만, 대만은 민법에 금전대차 거래의 최고이자율을 규정했다. 끝으로 이 글은 금융업에 대한 전면적인 금리 시장화가 바람직하나 과도적으로 시장연동형 최고이자율 도입을 제안했다.

영문 초록

Korea's economic growth rate keeps falling. The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recently said, "Korea is already in a phase of secular stagnation. This is because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are severe. However, trying to solve it through a short-term policy that lowers interest rates and solves it by releasing money is a shortcut to the country's collapse,"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however, Korea has continued its short-term policy of lowering interest rates to solve the problem by releasing money. As a result, despite the recession, with unprecedented liquidity, we are facing a period of steep interest rate hikes like the 1970s. At this time, Korea's legal maximum interest rate, which is limited to 20% per year, is pushing vulnerable borrowers into the illegal private loan market. In response, the Korea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FSC) is also considering introducing a market-linked interest rate cap. If the legal interest rate cap does not reflect market interest rate fluctuations when the economy is in a recession, it restricts the credit market. If the fund intermediary function is not smooth, it can lead to a liquidity crisis in the consumer financial market in conjunction with an external bench mark rate hike. This paper first examined through a legal and historical review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market-linked interest rate ceiling is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enacting the 「Interest Limitation Act」 and the「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Credit Business Act』 as follows)」 It also argues that the uniform and inelastic legal interest rate cap is not for financial consumers. This article then verified that the market-linked interest rate cap is the dominant regulatory model for consumer finance in the UK, the US, and the European Union. In addition, as part of the interest rate marketization in China and Taiwan, there is no interest rate regulation on financial products and only the highest interest rate regulation on private interest-related disputes. Finally, this article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market-linked maximum interest rate, although interest rate marketization is desirabl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법정최고금리 도입 목적
1. 이자제한법의 목적
2. 대부업법의 최고금리 도입목적
3. 법정최고금리와 소비자보호
Ⅲ. 영미와 유럽연합의 최고금리
1. 서설
2. 영국
3. 미국
4. 유럽연합의 최고금리규제
5. 프랑스
6. 소결
Ⅳ. 동아시아 최고금리
1. 서설
2. 중국
3. 대만
4. 일본
5. 싱가포르
6. 소결
Ⅴ.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대규. (2023).시장연동형 최고금리 도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은행법연구, 16 (2), 209-238

MLA

김대규. "시장연동형 최고금리 도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은행법연구, 16.2(2023): 209-23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