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승인여부에 관한 연구

이용수 96

영문명
A Study on Whether Security Guards in Apartment Houses are Approved for an Employee Engaged in Surveillance Work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저자명
최경철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시큐리티연구 제76호, 479~498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9.30
5,2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하여도 「경비업법」이 적용된다. 「경비업법」이 적용된다면 허가받 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에 의하여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공동주택 경비원이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과연 경비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비업법」의 적용대상 이 되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자 승인이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하여 문헌연 구,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외 관리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함으로써 그 시 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전체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없는 것 으로 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할 때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전문성도 강화될 수 있으며, 시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지키는 준경찰력으 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경비산업도 단순⋅노무직이 아닌 치안서 비스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lso applies to apartment security guards. I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is applied, A security business entity shall not cause its security guards to engage in any service other than the licensed security services. However,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partment security guards can perform management tasks in addition to security tasks. Furthermore, if an apartment security guard is approved as an employee engaged in surveillance work, the provisions on work hours, recess, and holidays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e not applied, resulting in a poor situation.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series of processes will help the development of the security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literature research, related laws, and precedents on whether an employee engaged in surveillance work approval is appropriate for apartment security guards subject to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In the case of apartment security guards,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m as unable to be approved as an employee engaged in surveillance work because they repeatedly perform management tasks other than security tasks. 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apartment security guards will have expertise and be able to function as a quasi-police force that protects the safety of citizens.

목차

Ⅰ. 서 론
Ⅱ. 논의의 배경
Ⅲ.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승인여부
Ⅳ.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최경철. (2023).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승인여부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 479-498

MLA

최경철.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승인여부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2023): 479-49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