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다중운집행사시 민간경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법 개선방안
이용수 48
- 영문명
- Legal Improvement Plans for Effective Use of Private Security in a Multi-Gathering Event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박정섭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시큐리티연구 제76호, 169~19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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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오늘날 다중운집행사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대규모 국제행사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 다. 이러한 행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행사장에 운집하거나 이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행사의 장소, 재료, 시간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대규모 다중운집행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상호 협력하여 체계적인 경비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수익성 행 사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을 확대하여 행사에 적합한 경비업체를 육성하고, 전문경비원을 확보하는게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혼잡경비를 별도의 경 비업무로 신설하고, 드론을 활용한 경비시스템을 도입하여 경비주체에 따라 인력경비와 기계경비가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되어 민간경비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켜야 한다. 이 연구는 다중운집행사와 관련된 법제도와 민간경비의 활용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 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을 고려하여 다중운집행사시 민간경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 기 위한 관련 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In contemporary times, a multi-gathering event is extending its scope to encompass diverse types of international gatherings, including large-scale international events. This event type shares the common feature of attracting a substantial number of participants who congregate or traverse to a singular location simultaneously. Consequently, there exists a palpable risk of safety incidents contingent upon factors such as the event's location, materials involved, and temporal dynamics. Furthermore, the occurrence of an adverse incident holds the potential to escalate into a significant catastrophe. To ensure the safety of extensive multi-gathering events, it's crucial for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collaborate effectively in order to advance systematic security protocols. A significant focus should be placed on augmenting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 resources, especially in profit-driven events, to cultivate security enterprises that align with the distinct needs of each occasion. Furthermore, securing skilled professional security personnel holds utmost significance. Furthermore,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governing security operations, as defined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requires reconsideration. This reevaluation should encompass the establishment of a distinct category for security provisions applicable to densely populated scenarios. In conjunction with this, introducing a drone-centered security framework is advisable, thus synergistically enhancing both human and mechanized security endeavors, contingent upon the specific security context. The central focus of this study encompass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urrent landscape and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of legal frameworks and private sector resources within the context of multi-gathering events. Drawing from insights gained from prior research endeavors, this study proposes strategic enhancements on an institutional level, aimed at effectively harnessing private sector resources in a manner that comprehensively addresses the complexities of the mentioned events.
목차
Ⅰ. 서 론
Ⅱ. 일반적 검토
Ⅲ. 민간경비 활용 실태와 문제점
Ⅳ. 민간경비 관련 법 개선방안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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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운집행사시 민간경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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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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