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물리보안 인적통제수단인 청원경찰 복무관리를 위한 규범정립에 관한 법적 고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19.선고 2020나98515 판결을 중심으로
이용수 51
- 영문명
- A Legal Conside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Norms for Management of the Service of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Which is the Means of Human Control for Physical Security : Around the Judgment for the Case Number 2020Na98515 Dated Jan. 19, 2023 b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신형석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시큐리티연구 제76호, 145~16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9.30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정부는 2017. 7. 20.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국가보안(중 요)시설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방식의 특수경비용역 근로자들을 직접고용 방식인 청원경 찰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다. 국가기관인 피고는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청원경찰의 복무규율을 목적으로 청원경찰 복무규정(취업규칙) 제정을 위해 피고와 청원 경찰 전환예정자들 간 협의진행 및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다. 새롭게 제정된 청 원경찰 복무규정에는 이들의 보수 및 경력산정 등을 획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청원경찰로 전환된 원고들은 다른 직종의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공무직 관리규정이 적용되 고 청원경찰 복무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 조 소정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중요시설에서 기존의 특수경비원으로 재직한 경력 등의 모든 경력을 보수 산정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임금청구 소송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하였다. 하지만 대상판결(제2심) 및 대법원은 원고들에게는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라 별도로 획정된 경력만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근로조건을 전체적으로 비 교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 소정 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government pushed ahead with the policy for converting to regular worker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converting to regular workers in the public sector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n Jul. 20, 2017. Accordingly, the procedures were implemented for converting the workers for special guard service belonging to service businesses in the indirect employment method working for the national security (critical) facilities controlled by the national agencies to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in the direct employment method. The accused being a national agency performed the procedures such as proceeding with consultations and acceptance of opinions between the accused and the persons expected to be converted to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in order to enact the service regulations (rules of employment) for the purpose of the discipline of service of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faced with conversion to regular workers. While the newly enacted service regulations of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have separate provisions determining calculation of their remuneration and careers, the plaintiffs who were converted to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were subject to the management rules of the public service which were intended to apply to the public service of other types o occupations, and the service regulations of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not only corresponds to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without any prescribed reasonable ground under Article 6 of the Labor Standards Act as well as corresponds to an unfavorable change of the rules of employment. For these reasons, the plaintiffs filed a lawsuit for claiming wages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intent that all the careers including the careers servicing as special guards in the past at the relevant critical facilities an unfavorable change of the rules of employment should be paid for by including in the calculation of the remunerations. However,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2nd trial) and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even though the careers separately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service regulations of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were recognized and corresponded to the change of the rules of employment as claimed by the plaintiffs, when the working conditions are compared on the whole, their reasonableness under the social common notions is recognized, and further they do not correspond to any discriminatory treatment without any prescribed reasonable cause under Article 6 of the Labor Standards Act as claimed by the plaintiff.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항소심) 검토
Ⅲ. 청원경찰 복무규정(취업규칙)의 법적 쟁점
Ⅳ. 나오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유도 트레이닝이 경찰전공 남자대학생의 혈액성분 및 스트레스관련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
- 민간경비(Private Security) 도입을 통한 전자감독제도 부분 민영화
- 촉법소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 LDA 토픽 모델링 및 감성 분석을 중심으로
- 여성경찰관의 일과 삶의 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승인여부에 관한 연구
- 흉기 난동 등 소프트타깃 테러 언론보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판결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 유도와 저항성 운동이 경찰학과 여학생들의 심혈관 및 혈관내피세포 기능에 미치는 영향
- 보안문화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동향 분석 : 조직적 관점을 중심으로
- 경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드론(쿼드콥터)의 비행특성에 관한 연구
- 상업스포츠 선택속성이 민간경비업무 종사자의 여가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국제 테러 추세에 따른 테러 예방방안 분석 :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 다중운집행사시 민간경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법 개선방안
- 내부감사에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업무 부정 적발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탐지를 위한 로깅 시스템 모델에 관한 연구
- 산업보안 범죄의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연구 :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 산정 모델 구성을 중심으로
-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국가위기관리 관점의 민간경비 활용방안 : 재난양상 변화를 중심으로
- 민간경비원의 회복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규칙적 운동참여의 조절효과 분석
- 도심항공교통 (UAM)의 효과적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안전 확보와 활성화를 중심으로
- 대테러활동 단계별 인식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법원보안관리대를 중심으로
- 물리보안 인적통제수단인 청원경찰 복무관리를 위한 규범정립에 관한 법적 고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19.선고 2020나98515 판결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의사소통만족이 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 연구
-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와 수치심경향성, 죄책감경향성의 관계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더보기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