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간경비(Private Security) 도입을 통한 전자감독제도 부분 민영화
이용수 61
- 영문명
-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rivate Security Partial Privatiza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오경석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시큐리티연구 제76호, 193~21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9.30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2020년 법률개정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범죄가 특정범죄(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유괴 범 죄, 살인 범죄, 강도 범죄 및 스토킹 범죄<개정 2023. 7. 11.>) 에서 일반 범죄까지 확대되었 다. 그에 반해 전담⋅대응인력 증원은 전자감독 대상범죄 확대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며, 전담⋅대응 인력으로 보호관찰관과 더불어 공무직 근로자인 무도실무 관 역시 무기계약직 으로 불안정한 처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이슈였던 조두순 사건, 김근식 사건 등 강력범죄 사범들의 출소로 인해 발생되어지 는 사회불안을 경험하였으며, 전자감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를 훼손 하고 감시망을 피해 달아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2022년 7월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 범죄 유형별 사범 현황을 살펴보면 전자감독 대상자 총원 4,499명중 성폭력 사범 2,604명 / 미성년자 유괴 사범 15명 / 살인 사범 526명 / 강도 사범 153명 / 일반 사범 925명이며, 전자감독 보석 대상도 276명에 달한다. 이중 준수사항 위반건수만 하더라도 2022년 7월 기준 7,185건이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은 5건에 달하 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비춰볼 때 전담⋅대응인력의 운영방식 개선이 시급한 시기이며, 전문 민간경비인력을 활용한 전자감독제도 부분 민영화를 통해 국민생활 안정과 더불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켜야할 시기라고 생각되어 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rough the 2020 revision of the law, crimes subject to electronic monitoring have been expanded from specific crimes (sexual violence crimes, minor kidnapping crimes, murder crimes, robbery crimes, and stalking crimes) to general crimes. On the other hand, it is true that the increase in dedicated and responsive personnel is not keeping up with the pace of expanding crimes subject to electronic monitoring, and the fact is that probation officers and civil servants are also having difficulty treating them as indefinite contract workers. He experienced social anxiety caused by the release of violent crime offenders such as the Cho Doo-soon and Kim Geun-sik, which were recent issues, and he often encounters cases of damaging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devices and fleeing the surveillance network even though he is subject to electronic monitoring. As of July 2022, out of the total 4,499 people subject to electronic monitoring, 2,604 sexual violence offenders, 15 minor kidnappings, 526 murder offenders, 153 robbery offenders, and 925 general offenders are subject to electronic monitoring bail. Among them, the number of violations of compliance alone was 7,185 as of July 2022, and five cases of damage to location-tracking electronic devices were identified. Given this reality, it is an urgent time to improve the operation method of dedicated and responsive personnel, and it is time to stabilize people's lives and improve work efficiency through partial privatization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using professional private security personnel.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외국의 전자감독제도 및 국내 민영화 사례
Ⅳ. 전자감독제도 부분 민영화 적용 방안
Ⅴ.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유도 트레이닝이 경찰전공 남자대학생의 혈액성분 및 스트레스관련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
- 민간경비(Private Security) 도입을 통한 전자감독제도 부분 민영화
- 촉법소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 LDA 토픽 모델링 및 감성 분석을 중심으로
- 여성경찰관의 일과 삶의 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승인여부에 관한 연구
- 흉기 난동 등 소프트타깃 테러 언론보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판결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 유도와 저항성 운동이 경찰학과 여학생들의 심혈관 및 혈관내피세포 기능에 미치는 영향
- 보안문화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동향 분석 : 조직적 관점을 중심으로
- 경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드론(쿼드콥터)의 비행특성에 관한 연구
- 상업스포츠 선택속성이 민간경비업무 종사자의 여가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국제 테러 추세에 따른 테러 예방방안 분석 :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 다중운집행사시 민간경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법 개선방안
- 내부감사에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업무 부정 적발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탐지를 위한 로깅 시스템 모델에 관한 연구
- 산업보안 범죄의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연구 :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 산정 모델 구성을 중심으로
-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국가위기관리 관점의 민간경비 활용방안 : 재난양상 변화를 중심으로
- 민간경비원의 회복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규칙적 운동참여의 조절효과 분석
- 도심항공교통 (UAM)의 효과적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안전 확보와 활성화를 중심으로
- 대테러활동 단계별 인식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법원보안관리대를 중심으로
- 물리보안 인적통제수단인 청원경찰 복무관리를 위한 규범정립에 관한 법적 고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19.선고 2020나98515 판결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의사소통만족이 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 연구
-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와 수치심경향성, 죄책감경향성의 관계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더보기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