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판결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이용수 50
- 영문명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ompensation System for Software Copyright Infringement : Focusing on Analysis of the Judicial Precedents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이정훈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시큐리티연구 제76호, 435~45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9.30
5,5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민사 소송 판결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주장의 논 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수행된 탐색적 연구이다.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1986. 12. 31. 제정된 이래로 37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소 프트웨어 불법복제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에 관한 제도의 입법⋅해석에 관한 쟁점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소송 실무적 관점에서의 정량적 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개별 사건의 동향과 특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개선된 제도의 입 법 평가는 물론 새로운 제도적 한계를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 1. 1. ~ 2023. 8. 31. (8년 8개월) 중 선고된 「저작권법」상 컴퓨 터프로그램 저작물 관련 민사적 분쟁 판결을 수집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합적 인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저작권 관련 소권 남용에 대한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손해액 산정 규정의 실효성 강화와 입증 편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입증 편의제도의 개선과 함께 법정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함께 전개되어야 함을 제시하였으며 감정 제도의 지속적 성장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that quantitatively analyzes civil litigation judgments on computer program copyright.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provide evidence of claims on the improvement of the computer program copyright-related system under the Copyright Act raised in previous studies and to discover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Although 37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ormer 「Computer Programs Protection Act」 was enacted on December 31, 1986, cases of software piracy still occur frequently, and issues related to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software copyright protection legal system under the 「Copyright Act」 are raised. In order to improve such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prepare quantitative and objective evidence. Furthermo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tinuously review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ases, evaluate the legislation of the improved system, and make efforts to discover new institutional problems. Accordingly, in this study, civil dispute rulings related to computer program works under the 「Copyright Act」 sentenced between January 1, 2015 and August 31, 2023, (8 years and 8 months) were collected and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and review, it was suggested that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opyright-related abuse of property rights were prepared, an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damage calculation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proof convenience system were needed. Furthermore, it was suggested that discussions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damage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developed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the proof convenience system in the future. It also drew implication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sustainably improve the infringement appraisal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
Ⅲ.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 판결 분석
Ⅳ. 제도적 시사점
Ⅴ.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유도 트레이닝이 경찰전공 남자대학생의 혈액성분 및 스트레스관련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
- 민간경비(Private Security) 도입을 통한 전자감독제도 부분 민영화
- 촉법소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 LDA 토픽 모델링 및 감성 분석을 중심으로
- 여성경찰관의 일과 삶의 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승인여부에 관한 연구
- 흉기 난동 등 소프트타깃 테러 언론보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판결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 유도와 저항성 운동이 경찰학과 여학생들의 심혈관 및 혈관내피세포 기능에 미치는 영향
- 보안문화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동향 분석 : 조직적 관점을 중심으로
- 경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드론(쿼드콥터)의 비행특성에 관한 연구
- 상업스포츠 선택속성이 민간경비업무 종사자의 여가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국제 테러 추세에 따른 테러 예방방안 분석 :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 다중운집행사시 민간경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련 법 개선방안
- 내부감사에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업무 부정 적발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탐지를 위한 로깅 시스템 모델에 관한 연구
- 산업보안 범죄의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연구 :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 산정 모델 구성을 중심으로
-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국가위기관리 관점의 민간경비 활용방안 : 재난양상 변화를 중심으로
- 민간경비원의 회복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규칙적 운동참여의 조절효과 분석
- 도심항공교통 (UAM)의 효과적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안전 확보와 활성화를 중심으로
- 대테러활동 단계별 인식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법원보안관리대를 중심으로
- 물리보안 인적통제수단인 청원경찰 복무관리를 위한 규범정립에 관한 법적 고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19.선고 2020나98515 판결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의사소통만족이 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 연구
-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와 수치심경향성, 죄책감경향성의 관계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더보기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