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성(同性) 동거인의 주택임차권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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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Succession to Right of a Residential Tenancy by the Same-Sex Cohabitant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윤진수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04호, 289~324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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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일정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 임차인의 동성 동거인도 사실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가? 현재 동성 결혼이나 시민 결합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도 과거에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카르너(Karner) 대 오스트리아 사건에서 임차인 사망 시 이성 동거인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지만 동성 동거인은 승계할 수 없는 오스트리아의 관행이 유럽인권협약 제14조(차별 금지)와 결부된 제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 존중의 권리)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2004년 영국 귀족원의 가이단(가단 판결에서는 1977년 주택임대차법이 유럽인권협약과 양립할 수 있도록 주택 임차인의 동성 파트너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성애자인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주택 임차권 승계를 허용하면서 동성 동거인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례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주택임차권 승계 규정을 동성 동거인에게도 유추 적용해야 한다.
영문 초록
Article 9 of the Korean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provides that upon the death of a residential tenant, the tenant's de facto marital partner (common-law spouse) will, in certain circumstances, succeed to the tenant's rights and obligations. But can a same-sex cohabitant of a residential tenant succe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 tenant in the same way as ade facto marital partner? Even in countries that currently recognize same-sex marriages or civil unions,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And the case law permitted this.
In 2003,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uled in Karner v. Austria that Austria's practice of allowing opposite-sex cohabitants to succeed to a tenancy upon the death of the tenant, but not same-sex cohabitants, violated Article 14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aken in conjunction with Article 8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And the 2004 Ghaidan decision of the U. K. House of Lords held that the Rent Act 1977 should be interpreted to allow a same-sex partner of a residential tenant to succeed to the tenancy so as to be compatible with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se cases are instructive for Korea, as it is impermissible to discriminate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by allowing succession to a residential tenancy for a heterosexual de facto marital partner, but not for a same-sex cohabitant. To resolve this problem, the rule for succession to right of a residential tenancy for de facto marital partners should be applied by analogy to same-sex cohabitants.
목차
Ⅰ. 서론
Ⅱ. 카르너 대 오스트리아 판결과 가이단 판결
Ⅲ. 우리나라에서의 해석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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