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권리의 하자담보책임 다시 읽기
이용수 276
- 영문명
- Auslegungsversuch der Vorschriften über Rechtsmangel im KBGB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이진기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04호, 151~186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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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매매는 재산권과 대금을 교환하는 유상계약이다. 민법입법자는 매매를 기본계약으로 하고, '매매의 절'의 규정을 유상계약에 준용한다(제 567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통상 기대할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매매의 효력에 관한 제 568조 1 항은 재산권이전의 무를 매도인의 의무로 법정한다.
현행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제570조부터 제579조도 권리의 하자에 관하여 책임요건과 효과를 분명히 하지 않고 체계없이 불완전하고 모호하게 규정할 뿐이다. 법제사적으로 권리의 하자담보책임은 보통법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로마법의 점유제공[인도]의무의 이원적 구조를 담은 제도로 여겨지며, 법률규정은 이를 확인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문이 아니라 입법론 또는 있어야 할 모습을 기준으로 권리하자규정에 접근한 경향이 현저하다. 법률의 해석은 ‘있어야 할 법’ 또는 ‘앞으로 있을 법’이 아니라 ‘있는 법’을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는 현행민법의 규정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그들 사이의 관계와 한계를 명확하게 하여 개별규정의 의미·내용을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문 초록
Durch den Kauf wird der Verkäufer eines Rechts, idR einer Sache, verpflichtet, dem Käufer das zu übergeben und das volle Recht zu verschaffen. Ist dis Sache im Recht mangelhaft, kann der Käufer vom Vertrag zurücktreten oder den Kaufpreis mindern. Darüberhinaus kann er auch den Schadensersatz verlangen. Es scheint, dass der Gesetzgeber vermutlich von dem Vertrauensinteresse ausgeganen sind, obwohl sie von dem Gesetzeswortlaut her nicht völlig klar machten. Es ist vor allem deswegen, denn KBGB eine konkrete Scheidung zwischen Haftung für Rechtsmangel und für Nichterfüllung. Solange wir an dieser Konstellation festhalten, kann es keinen anderen Weg geben, als den Begriff des Schadens im Rahmen der Haftung für Rechtsmangel im Sinne des Vertrauensinteresses zu verstehen.
Außerdem einige Vorschriften der Mangelhaftung mal so steinzeitlich und mal so überflüssig, dass sie nicht mehr dem Gesetzessystem passen. Diese Problematik kann dann bestätigt werden, erst wenn die Nachprüfung einzelner Vorschrift sorgfältig und schrittweise Untersuchung durchgeführt wird. Bis dahin darf die Diskussion über die Gesetzesänderung verschoben werden. Allenfalls ist der Gesetestext der Grundstein, und man hat den grössten Wert drauf zu legen.
목차
I. 글을 시작하며
II. 권리의 하자담보
Ⅲ. 권리이전Rechtsverschaffung의 실패
Ⅳ. 자유로운 사용수익[점유]보장 Besitzverschffung의 실패 (제575조)
V. 그밖의 담보규정과 가치
VI.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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