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技術革新に伴った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に関する法整備をめぐって

• 영문명: AI 기술혁신에 따른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법정비를 둘러싸고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주예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4호, 29~5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近年AI技術は急速な発展を成し遂げ、様々な領域においてその実力を発揮している。こうした新しい時代において、多種多様な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が形成され、ビジネスの機会を創出し、社会に恩恵をもたらすと同時に、多くの課題も浮き彫りとなっている。 比較法の視点から見ると、ますます多様化し、複雑化するプラットフォームを規制のみにより管理することは困難であり、また過度なコントロールは、イノベーション創出に弊害をもたらす恐れがある。データの経済的価値がすでに市場によって認められている以上、データの属性についての理論的な再整理を行ったうえで、データ提供者との合意に基づいたデータ利活用の促進方法を模索すべきである。

영문 초록

최근 A1기술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여러 영역에서 그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다종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되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며 사회에 혜택을 주는 동시에 많은 과제가 부각되었다. 비교법 시점에서 보면,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플랫폼을 규제만으로 관리하는 것은 곤란하고, 또한 과도한 컨트롤은 이노베이션 창출에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이미 시장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이상 데이터의 속성에 관해 이론적으로 재정리한 후 데이터 제공자와의 합의에 기한 데이터 이용 • 활용 촐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목차

I . 들어가며

II . 디지털 플랫폼 상황 개관

Ⅲ. 중국의 법정비 상황개관

Ⅳ. 빅데이터 시대에 플랫포머에 대한 규제와 이노베이션 창출

V. 결론에 갈음하여

키워드

AI技術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 イノベーション創出 規制緩和 合意形成 AI Technology Digital Platforms Innovation Deregulation Consensus Buil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