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출제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영문명: Government Liability for Errors in National Exam Questions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33061 Decided April 28, 2022 -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엄복현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4호, 187~223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대법원은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고, 이후 문제가 된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국가시험출제오류와 관련하여 출제오류로 인해 잘못된 처분(등급결정, 합격통보 등)이 내려졌고, 해당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이후 위 처분으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며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이 주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오류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기존 판례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의 의미가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중 고의․과실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법성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와 별개로 요구되는 제3의 요건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 판례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배상책임의 성립을 제한하는 요소로 고려하였다는 비판도 받았다. 대상판결은 객관적 정당성 상실을 위법성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 정당성 상실의 판단 기준에서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삭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객관적 정당성 상실의 세부적인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이 아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제한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을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으로 파악한 뒤 객관적 정당성 상실론을 국가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법리로 사용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문제는 객관적 통계에 대한 문제(또는 설문 그 자체로 오류인 문제)인 점, 수능시험의 경우 공익적 배려보다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더 큰 점, 객관적으로 잘못된 통계에 근거하여 출제되었으므로 비록 출제 과정 중 출제위원들 사이에서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출제과정상 문제가 존재하며 이의 제기 후 정답결정 과정에도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 위법한 처분 이후의 사후적 조치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립요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후적 조치 이후에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국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본 대상판결의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

영문 초록

Even though the errors in the national exam and the illegality of the disposition based on them were acknowledged in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government liability. At this time, the basis cited by the Supreme Court while denying government liability is the ‘loss of objective justification theory’. Existing precedents did not clearly state whether the requirement of ‘loss of objective justification’ corresponded to intent․negligence or illegality. Additionally, existing precedents did not clearly distinguish between requirements related to the scope of government liability and requirement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liability. The Supreme Court clearly stated that the requirement of ‘loss of objective justification’ is a requirement corresponding to intent․negligence among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government liability. In addition, some elements related to the limitation of the scope of government liability were excluded from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loss of objective justification’ related to the limitation of establishment of government liability.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illeg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this case, which involved errors in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did not reach the level of losing objective justification. However,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problem in this case based on objective statistics, the negligence in the examination process and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correct answer, etc., it is reasonable to judge that the illeg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 this case has reached the point of losing objective justification.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국가시험출제오류와 관련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객관적 상실의 의미

Ⅳ. 이 사건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에 대한 검토

Ⅴ. 결론

키워드

객관적 정당성 국가배상책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시험 출제오류 위법성 objective justification government liability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errors in national exam questions illeg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