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무권리자의 처분과 독일민법 제185조의 처분수권
이용수 189
- 영문명
- Verfügung eines Nichtberechtigten und Verfügungsermächtigung nach §185 BGB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김세준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104호, 57~8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9.30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에 무권대리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대상판결의 입장은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면서도 이론적으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첫째, 일단 대상판결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며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대상판결의 사안만을 전제로 한다면 제130조 및 제133조의 직접적용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둘째, 대상판결을 비롯한 판례의 입장과 같이 무권대리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두 관계를 마치 유사한 것으로 보아 유추하는 것으로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법적 근거로서는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문제를 의문의 여지없이 해결할 수 있는 법리는 민법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법리가 필요한데, 이는 결국 처분수권에 관한 입법으로 극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특히 입법론 차원에서는 기존 개정시안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영문 초록
Die Rechtsprechung, die die Vertretung ohne Vertretungsmacht bei der Genehmigung der Verfügung eines Nichtberechtigten analog anwendet, wird als unvermeidlich angesehen. Theoretisch ist jedoch Kritik möglich. In dieser Arbeit wurde folgendes erörtert.
Erstens, das Urteil betrifft nicht die Genehmigung einer Verfügung durch einen Nichtberechtigten. Es sollte vielmehr als ein Fall der Genehmigung der Vertretung ohne Vertretungsmacht betrachtet werden. Daher kann zumindest in diesem Fall das KBGB §130 und §133 direkt angewendet werden, um eine Lösung zu finden.
Zweitens, Die Rechtsprechung geht von der Annahme aus, dass zwei grundsätzlich verschiedene Dinge ähnlich sind, und wendet sie analog an. Dies ist als Rechtsgrundlage für die Genehmigung einer Verfügung durch einen Nichtberechtigten wenig überzeugend.
Drittens, es gibt keine Rechtsgrundlage im KBGB, die das Problem der Genehmigung einer Verfügung durch einen Nichtberechtigten zweifelsfrei lösen kann. Daher ist ein Rechtsgrundsatz erforderlich, die diese Grenze überwinden kann. Am besten wird dies durch eine Gesetzgebung über die Verfügungsermächtigung erreicht. Insbesondere auf der Ebene der Gesetzgebung ist eine Überprüfung der bestehenden Gesetzesänderungsvorschläge ebenfalls erforderlich.
목차
[사건의 경과]
I. 기초사실
II. 판결
[평석 및 연구]
I. 문제제기
Ⅱ.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추인 가능성의 법적 근거
Ⅲ. 독일민법 제185조의 의미와 해석론의 한계
Ⅳ. 결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의사소통만족이 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 연구
- AI와 디지털 문화 산업의 결합에서 저작권 및 윤리적 규범 준수의 필요성 연구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 Research on the interaction between residential exercise environment an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constitution of elderly in Chongqing communities
- Probiotic foods in children’s nutrition and growth: a review
- A qunitative study on the transmission of ethnic music and its impact on identity in Yunnan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