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での個人情報の取扱いと消費者保護

• 영문명: 일본에서의 개인정보의 취급과 소비자 보호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미야시타슈이치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104호, 3~2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日本では、近年、個人情報保護に関する関心が強まり、個人情報保護に関する法整備も進展してきている。もっとも、日本の個人情報保護法制は、行政法的な観点からの規制に主眼が置かれており、消費者保護的な視点はもちろん含まれているものの、民事的観点からの対応は手薄となっている。 2003年に制定された個人情報保護法(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は、個人データの保護を強化するために2015年及び2020年に改正されたが(その後、2021年にも、個人情報保護法制の一元化を図るための改正がなされている)、あくまでプライバシー保護に力点を置いた行政的な規制ルールであり、それに違反した場合における行政処分や罰則は用意されているものの、私法的な側面からの消費者保護の仕組みが用意さ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 また、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DPF)の急速な普及を受けて、日本では、2019年に入り、特にGAFAを念頭に置いてDPFを規制するための法律を制定する動きが強まった結果、2020年に｢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特定DPF透明化法)が制定された。この法律は、特定DPF事業者の行為の内容․理由の開示を義務づけることにより、DPFにおける取引のトラブルを回避することにつながる点で評価できる。もっとも逆に言えば、データ取得․使用時の条件については、その内容に関する相手方の理解の有無は問わずに開示さえすればよいとことになり、消費者保護の観点からは中途半端な立法といえる。 その後、DPFにおける消費者保護の観点を強調して2021年に制定されたのが、｢取引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を利用する消費者の利益の保護に関する法律｣(取引DPF消費者保護法)である。この法律は、目的規定においてDPF提供者と国等による消費者保護の必要性を強調していることにより、DPF提供者が単なる場の提供者(第三者)ではないことを明示している点などは評価できる。もっともその一方で、消費者の自立支援という視点と消費者の主体性があまり重視されていない(むしろ軽視されている)ようにも見える点などには疑問がある。 以上のように、日本における個人データの保護やDPFに関する立法の第一義的な目的は個人データの適正な利活用であり、消費者保護の視点は副次的なものとなっているため、民事的なルールについては、十分な整備が進んでいない状況にある。 今後は、消費者保護の視点から、例えば、個人データの不正利用があった場合における損害賠償法制の整備など、民事的なルールの検討が必要不可欠であるといえよう。

영문 초록

일본에서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심이 강해졌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정비도 진전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행정법적인 관점에서의 규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소비자 보호적인 관점은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민사적 관점에서의 대응은 다소 불충분하다. 2003년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 데이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및 2020년에 개정되었는데(그 후 2021년에도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어디까지나 프라이버시 보호에 역점을 둔 행정적인 규제 룰이고 이에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이나 벌칙은 마련되어 있지만,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소비자보호의 체재가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DPF)의 급속한 보급으로 일본에서는 2019년에 들어오면서 특히 GAFA를 염두에 두고 DPF올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움직임이 강했던 결과, 2020년에 「특정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화의 향상에 관한 법률」(특정 DPF 투명화법)이 제정되었 다. 이 법률은 특정 DPF 사업자의 행위의 내용 • 이유의 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DPF에 있어서의 거래의 분쟁을 회피하는 것에 연결된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데이터의 취득·사용시의 조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관한 상대방의 이해의 유무는 묻지 않고 개시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고,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어중간한 입법이라고 할수있다. 그 후 DPF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의 관점을 강조하여 2021년에 제정된 것이 『거래DPF 소비자보호법」이다. 이 법률은 목적 규정에서 DPF제공자와 국가 등에 의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DPF 제공자가 단순한 장(場)의 제공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은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 소비자의 자립 지원이리는 시점과 소비자의 주체성이 그다지 중시되지 않고 있는 것(오히려, 경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에는 의문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서의 개인 데이터의 보호나 DPF에 관한 입법의 가장 일관된 목적은 개인 데이터의 적정한 이용 및 활용이고 소비자 보호의 시점은 부차적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규율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비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소비자 보호의 시점에서 예컨대, 개인 데이터의 부정사용이 있었던 경우의 손해배상 법제의 정비 등 민사적인 규율의 검토가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목차

1. 서

2.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2015년 개정

3. 「리쿠나비」 사전의 발생과 2020년 개정

4. 개인정보보호법과 소비자 보호

5. 디지털플랫폼(DPF)에 있어서의 개인데이터의 보호

6.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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