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정책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 영문명: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elementary school care policy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이혜정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9권 제4호, 175~19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초등돌봄정책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을 통해 이 정책이 내포한 돌봄의 의미와 초등학교의 위치를 살펴보고,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후 돌봄 사업이 학교 본연의 역할로 여겨지지 않는 정책적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텍스트 분석 결과, 이 정책은 명시적으로는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의 이행을 표방하고 있지만 암묵적으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돌봄교실 규모 확대를 약속하고, 교사와 돌봄전담사를 대상으로 운영 방안 개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정책의 담론적 실천 분석 결과 이 정책은 현재 맞벌이 부부의 풀타임 중심 노동 여건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돌봄 서비스의 책임을 국가가 이행해야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또한 돌봄 규모의 양적 확대를 강조하는 담론적 실천을 함으로써 질 높은 돌봄이나 돌봄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논의를 간과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이 정책에서 돌봄은 학교 공간에서 초등학생들을 방과후 안전하게 돌보는 것을 중심으로 의미화 되어 있으며, 학교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주도하는 돌봄 정책을 적용하는 곳으로 대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 담론은 초등학교가 초등돌봄 업무를 학교 본연의 교육적 의미나 역할과 연결시킬 수 없게 만드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방과후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을 공공 서비스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학교가 주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기획과 실행 과정에서 초등학교의 교육적 역할과 의미를 정책의 주요 요소로 통찰하지 못하고, 학교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와 입장,이들 간 토론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care and the position of elementary schools in this policy through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elementary school care polic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text analysis of the policy, these policy documents explicitly claim to fulfill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after-school care for students, but implicitly promise to expand the size of the care class for parents, and provide teachers and care specialists the suggested improvements. Second, as a result of the discursive practice analysis of the policy, this policy takes the working conditions of dual-income couples for granted and assumes that the state should fulfill the responsibility of care services. In addition, that discussions on high-quality care or the educational meaning of care will be overlooked by emphasizing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scale of care. Third, in this policy, care is centered and signified in safely caring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fter school in school space, and schools are targeted as places where care policies l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re applied. This frame of policy discourse has an impact on making it impossible for elementary schools to connect care work with the school's original educational meaning or role. The results shows that there is few insight into the educational role and meaning of elementary school as a major factor in policy even though schools are playing a major role in after-school care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과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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