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유학년(기)제의 패러독스 현상 분석

• 영문명: Analysis of Paradox Phenomenon in the Free Learning Year(Semester) : Focusing on Stone's “Causes”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신현석 안희진 선애경 신범철 양윤정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9권 제4호, 139~174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자유학년(기)제에 나타나는 상호 모순적이며 배타적인 요소들 즉, 자유학년(기)제의 정책 패러독스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도출하고, Stone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정책 시행 과정에 나타나는 이해관계자들의 원인 활용 양상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자유학년(기)제의 정책 패러독스 현상 발생 원인은 ‘우연한 원인’, ‘의도하지 않은 원인’, ‘의도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유학년(기)제 시행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원인 활용 양상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년(기)제 패러독스 현상의 ‘우연한 원인’은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였으나, 긍정적 정책 진화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정책 의도와 다른 부정적 문제들이 ‘의도하지 않은 원인’으로 도출되는데, 이는 선의적 정책의 유해성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책 실행 면에서 내장된 패러독스 및 운용의 패러독스 등 의도하지 않았으나 예견할 수 있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로 인과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자유학년(기)제의 예측 가능한 정책적 부작용은 ‘의도적 원인’에 따른 패러독스로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의도적 원인’에 따른 패러독스는 원인 활용의 따른 정책적 책임 소재에 영향을 주었으며, 정책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derived from the causes of the policy paradoxes of the Free Learning Year(Semester) of the Middle School, as ‛Accidental Cause', ‛Inadvertent Cause', ‛Intentional Cause'. In addition, policy implications were explored by analyzing the patterns of use of causes by stakeholder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focusing on Stone's 'causal relationship'. The conclusions according to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Accidental Cause' caused the negative impact of policy, but it can be used as the basis for positive policy evolution. Second, policy intentions and other negative problems are derived as ‛Inadvertent Cause', which can be seen as the harmful side effects of well-intentioned policy. Third, causal relations can be used as a basis for minimizing the side effects of unintended but predictable policies, such as the built-in-paradox and the paradox of operation in terms of policy implementation. Fourth, the predictable policy side effects of the Free Learning Year(Semester) can lead to paradoxes due to ‛Intentional Cause'. Fifth, Paradox according to ‛Intentional Cause' influenced the subject of policy responsibility due to the use of causes, and negatively affected policy expans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Stone의 원인 패러독스 관점에 따른 중학교 자유학년제의 패러독스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유학년(기)제 Stone 정책 패러독스 원인 인과관계 Free Year System Free Grade System Policy Paradox Stone Ca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