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와 통합기구로서의 독일 교육문화부장관회의(KMK)와 한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비교·분석

• 영문명: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Standing Conference of the Ministers of Education and Cultural Affairs of the States in Germany (KMK)’ and Korea's ‘National Council of Governors of Education’ as an organization for educational autonomy and integration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이광희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9권 제4호, 1~3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독일의 ‘교육문화부장관회의’(KMK)와 한국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교육자치와 통합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양 기구의 등장배경과 역사적 전개과정을 비교 분석했다. 교육자치의 관점에서, 두 기구는 중앙정부로부터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관할 권한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다. 통합의 관점에서, KMK는 독일 통일 이전과 이후 교육과 문화의 정체성과 통합성을 이루기 위해 많은 역할을 하였고,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평등과 인권 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현장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국적인 수준의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상의 통합을 위해서 다양한 지침을 발표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주는 시사점으로 협의회 규약에 지방교육자치의 내용 명시, 교육제도나 내용에 관한 통일성 확보를 위한 권고안이나 지침서 발표, 국제기구화에 대한 대비, 사무국 인력의 전문성과 지속성 제고, 연구원 및 연수원 설립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compares Germany's KMK and Korea's ‘National Council of Governors of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autonomy and integration. In order to obtain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National Council of Governors of Education, the appearance background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two organizations are compared and analyzed. From the point of integration, KMK has played many roles to achieve the identity and integrity of German culture and education, and is making efforts to integrate it for the realization of equality and human rights on a global level. The Korea's National Council of Governors of Education is making steady efforts to resolve inequality in the educational field and to integrate the educational system and educational contents. mplications for the Korea's National Council of Governors of Education include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and continuity of the staff of the secretariat, establishing and operating researchers and training centers, specifying the content of local education autonomy in the council rules, deploying departments and professional personnel for international exchange, and publishing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to guide the direction and content of integrated education.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Ⅲ. 교육 자치와 통합의 관점에서 본 독일 교육문화부장관회의(KMK)

Ⅳ. 한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Ⅴ. 독일 KMK와 한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비교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독일 교육문화부장관회의(KMK) 한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 통합 체제구축 KMK in Germany Korea’s National Council of Governors of Education Education autonomy Integration System constr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