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간첩사건 이후 ‘간첩’의 삶 - ‘울릉도간첩단사건’ 피해자를 중심으로 -

• 영문명: Life of so-called ‘Spy’ after Fabricated Spy Case - focused on the Ulleungdo Case -
• 발행기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유상수(Ryu, Sang-soo)
• 간행물 정보: 『동국사학』제72권, 227~25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조작간첩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간첩’이 된 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살펴본 글이다. 그 중에서도 1970년대 대표적인 조작간첩단사건인 ‘울릉도간첩단사건’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살펴본 글이다. ‘을릉도간첩단사건’은 1974 년 중앙정보부에서 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한 사건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반대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 통혁당 사건을 능가하는 간첩단사건을 조작했다. 그 과정에서 관련도 없는 울릉도의 월북자가족과 전라북도 출신인사들을 연결시키며 ‘울릉도간첩단사건’을 만들어냈다. 이런 무리한 연결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사단계부터 불법구금, 고문 등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이를 통해 사형부터 징역형에 이르는 판결을 끌어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법에 의한 형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낙인, 보호관찰, 연좌제 등의 부당한 고통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족 및 고향에 대한 여러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이 법 이외의 방식들로 인한 고통 및 그 과정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살펴보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victims of fabricated spy case have lived after the incidents, focused on the Ulleungdo Case in 1970s. In 1974, South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relased this case as Ulleungdo base for North Korean Spy Group. Park Chung-hee regime fabricated a North Korean spy group case that is much bigger that TongHyeockDang case, in order to put a restraint on anti-Yushin movement. In that process, they created a false link between Ulleungdo Spy Group and social elites from Jeollabuk-do area, which had not a single connection. In an attempt to rationalize this unreasonable connection, they illegally detained the victions and tortured them which lead to false confessions, which got penal servitudes and death penalties. The victims unjustly suffered from not only the punishments under the law, but also the social stigma, probation and guilt by association, and many thoughts on families and hometowns were racing through their heads along the way.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y suffered in many ways besides law and their thoughts during the course based on their oral statement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회적 낙인과 체념, 또 다른 형벌

Ⅲ. 보호관찰, 감옥의 연장선

Ⅳ. 연좌제, 가족 공통의 고통

Ⅴ. 고향의 변화, 푸근함과 냉정함 사이

Ⅵ. 나오며

키워드

울릉도조작간첩단사건 ‘간첩’ 사회적 낙인 보호관찰 연좌제 고향 Fabricated Ulleungdo Spy Case North Korean Spy Social Stigma Probation Guilt by Association Home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