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문화콘텐츠산업에서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29
- 영문명
- Research on Improvement of Legal Institution for the Prevention of Illegal Distribution in Cultural Content Industry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김상겸(Kim, Sang-Kyum)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0권 제3호, 413~43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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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바둑은 지금까지 재단 법인 한국기원이 정부의 지원없이 프로기사를 양성하여 일본을 벤치마킹하면서 일본을 극복하고, 프로바둑의 세계제패의 위업을 달성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바둑은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중심이 되어 프로기사제도를 운영하여 왔는 바, 이제는 전문적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바둑문화를 선도해 왔다. 최근 대한체육회의 준가맹단체의 가입을 계기로 재단법인 한국기원과는 별도로 사단법인 대한바둑협회가 창설되어 바둑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바둑은 문화예술진흥법의 적용도 받지 않고, 그렇다고 체육의 영역에 편입되지 않아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단법인 한국기원의 내부적 규율의 문제로 다루어져왔으나, 재단법인 한국기원의 내부규약도 전반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바둑에 관한 법제도적을 설계를 위해서는 스포츠와 다른 독자적 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와 바둑을 스포츠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스포츠법제에 포함하려는 경향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이는 바둑의 정체성과도 관련되는 바,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정책적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양자를 배척하지 않고 동시에 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국가의 지원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포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바둑문화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국기원의 특수법인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하여 프로 바둑을 진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정부도 바둑을 한가한 생활문화 내지 오락정도로 바라보는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표적 문화상품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자격증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하여 태권도 사범이 해외에 진출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바둑문화를 해외에 전파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Cultural Content Industry is one of the newly prospering industries in which IT plays a crucial role, prospected to have a worldwide growth. Korea has the best information infra system while having a very weak basis of domestic digital contents distributed in ultra speed information network. As for now, the distribution of cultural contents are not being active due to illegal copies and negative utilization, which leads to the lack of industrial basis. Cultural Content is a digital good with education, culture, economy and health care in one combined and its production and formation should be backed up by active support of the government. Furthermore,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technology to process cultural contents becomes the nation s strategic industry field in the 21th century. However, the effort to support cultural contents is lopsided mainly to its formation while proper and active distribution have lost its place to stand. Therefore, legal institutions are needed to prevent cultural contents from illegal copy and not permitted usages, which will eventually lead to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cultural contents. There also needs to be an inspection and amendment of related law in order to enhance efficient protection of right and dispute settlement. In the case of Korea as well, maintenance of related laws on cultural contents should be accomplished, thus contributing to the sound economic development. Exclusive right granting methods such as Property right act or illegal competition prevention act c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eans and this includes the intention that cultural content should not prevented from reasonable access and quick distribution. When Exclusive right granting method comes to action, possibility of the producer to collect his or her investment cost back becomes higher while causing the decrease in the fair usage of cultural contents, ultimately having a negative effect on the activation of digital content industry. That means, in case one grants a trite publicBD an exclusive right, consumers are to use the contents only through signing a contract with producer on the permission of usage. This might not only undermine reasonable access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but also go against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s by hindering quick distribution. This Act includes several problems in its operation which are hard to solve and since it is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Protection unlike property right law system, a more deliberate and concrete study on its improvement is needed as a legal systematic approach toward cultural contents protection.
목차
Ⅰ. 서론
Ⅱ. 문화콘텐츠 불법유통 현황조사
Ⅲ. 문화콘텐츠불법복제 관련 법·제도
Ⅳ. 문화콘텐츠 불법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스포츠 캐릭터의 법적 보호
-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 스포츠경기와 퍼블리시티권
- 문화콘텐츠산업에서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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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와 저작권법
- 프로야구 선수계약에서의 불공정성 문제
- 온라인바둑 포털 서비스와 그 법적 쟁점
- 스키장 소속 강사이외의 사설스키레슨에 관한 합법성 고찰
- 스포츠맨,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상 “악플”의 제재방안
- 해외여행시의 스포츠사고와 해외여행보험
- 아마추어 스포츠연맹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에 대한 토론요지
- 스포츠와 형사책임
- 미술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과 소유권의 충돌
- 온라인 바둑에 관한 토론문
- 기보와 저작권법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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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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