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문화콘텐츠산업에서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29

영문명
Research on Improvement of Legal Institution for the Prevention of Illegal Distribution in Cultural Content Industry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김상겸(Kim, Sang-Kyum)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0권 제3호, 413~438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8.31
5,9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바둑은 지금까지 재단 법인 한국기원이 정부의 지원없이 프로기사를 양성하여 일본을 벤치마킹하면서 일본을 극복하고, 프로바둑의 세계제패의 위업을 달성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바둑은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중심이 되어 프로기사제도를 운영하여 왔는 바, 이제는 전문적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바둑문화를 선도해 왔다. 최근 대한체육회의 준가맹단체의 가입을 계기로 재단법인 한국기원과는 별도로 사단법인 대한바둑협회가 창설되어 바둑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바둑은 문화예술진흥법의 적용도 받지 않고, 그렇다고 체육의 영역에 편입되지 않아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단법인 한국기원의 내부적 규율의 문제로 다루어져왔으나, 재단법인 한국기원의 내부규약도 전반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바둑에 관한 법제도적을 설계를 위해서는 스포츠와 다른 독자적 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와 바둑을 스포츠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스포츠법제에 포함하려는 경향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이는 바둑의 정체성과도 관련되는 바,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정책적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양자를 배척하지 않고 동시에 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국가의 지원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포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바둑문화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국기원의 특수법인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하여 프로 바둑을 진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정부도 바둑을 한가한 생활문화 내지 오락정도로 바라보는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표적 문화상품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자격증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하여 태권도 사범이 해외에 진출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바둑문화를 해외에 전파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Cultural Content Industry is one of the newly prospering industries in which IT plays a crucial role, prospected to have a worldwide growth. Korea has the best information infra system while having a very weak basis of domestic digital contents distributed in ultra speed information network. As for now, the distribution of cultural contents are not being active due to illegal copies and negative utilization, which leads to the lack of industrial basis. Cultural Content is a digital good with education, culture, economy and health care in one combined and its production and formation should be backed up by active support of the government. Furthermore,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technology to process cultural contents becomes the nation s strategic industry field in the 21th century. However, the effort to support cultural contents is lopsided mainly to its formation while proper and active distribution have lost its place to stand. Therefore, legal institutions are needed to prevent cultural contents from illegal copy and not permitted usages, which will eventually lead to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cultural contents. There also needs to be an inspection and amendment of related law in order to enhance efficient protection of right and dispute settlement. In the case of Korea as well, maintenance of related laws on cultural contents should be accomplished, thus contributing to the sound economic development. Exclusive right granting methods such as Property right act or illegal competition prevention act c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eans and this includes the intention that cultural content should not prevented from reasonable access and quick distribution. When Exclusive right granting method comes to action, possibility of the producer to collect his or her investment cost back becomes higher while causing the decrease in the fair usage of cultural contents, ultimately having a negative effect on the activation of digital content industry. That means, in case one grants a trite publicBD an exclusive right, consumers are to use the contents only through signing a contract with producer on the permission of usage. This might not only undermine reasonable access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but also go against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s by hindering quick distribution. This Act includes several problems in its operation which are hard to solve and since it is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Protection unlike property right law system, a more deliberate and concrete study on its improvement is needed as a legal systematic approach toward cultural contents protection.

목차

Ⅰ. 서론
Ⅱ. 문화콘텐츠 불법유통 현황조사
Ⅲ. 문화콘텐츠불법복제 관련 법·제도
Ⅳ. 문화콘텐츠 불법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상겸(Kim, Sang-Kyum). (2007).문화콘텐츠산업에서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0 (3), 413-438

MLA

김상겸(Kim, Sang-Kyum). "문화콘텐츠산업에서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0.3(2007): 413-43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