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 형사책임

• 영문명: Sport and Criminal Liability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박상기(Sang-Ki)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0권 제3호, 245~254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8.31

국문 초록

스포츠 활동은 현대인의 생활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아마츄어 스포츠나 동호인모임 성격의 스포츠 활동은 물론이고 특히 각종 프로 스포츠가 발전함에 따라 스포츠의 상업성도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포츠는 성격상 경쟁성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성이 오늘날은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여 상업성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스포츠의 상업성은 치열한 마케팅을 전개하도록 하였으며, 유명 프로선수들은 연예인과 같은 인기를 누리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런 만큼 스포츠를 둘러 싼 법적 문제는 증대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민사 책임문제로 귀속되어 판단할 것이지만 민사적 책임과 함께 형사책임의 문제도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선수간의 형사책임, 감독이나 코치 등의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나 성적 접촉과 관련된 형사책임, 스포츠 시설물과 관련된 형사책임, 선수들의 약물복용, 승부조작 등의 문제가 대상이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형법적 시각에서 제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Sports injuries are injuries that are caused by participation in a sporting event. In many cases, these types of injuries are due to overuse of a part of the body when participating in a certain activity. An attempt to deter the violence in sport is through disciplinary rules. A another way to deter violence is to punish the offenders criminally. Criminal sanctions might be useful if one accepts that the rationale behind criminal punishment is deterrence. The Idea behind criminal law is based on society s need to be free from harmful conduct in sport world. The injured participant might also face the defenses of consent and negligence. Like participants spectators run the risk of injury while observing a sport. Also there are numerous policies and programs that detect and punish drug usage in sports. Today, there are many negligence actions against schools, school employees, school boards. A majority of these actions involve either participant injuries that occur while participating in mandatory physical education courses.

목차

Ⅰ. 머리말

Ⅱ. 스포츠 관련자와 형사책임

Ⅲ. 스포츠선수에 대한 감독 등의 형사책임

Ⅳ. 약물사용과 형사책임

Ⅴ. 승부조작과 형사책임

Ⅵ. 스포츠 훌리건과 형사책임

Ⅶ. 스포츠 시설물에 의한 피해와 형사책임

키워드

가혹행위 도핑 스포츠와 형사책임 스포츠시설물 승부조작 훌리건 성적 접촉 criminal liability battery doping drug test sport facility hooligan sexual harassment manipulation in s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