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로야구 선수계약에서의 불공정성 문제
이용수 30
- 영문명
- Unfairness Issues on the Contract for Professional Baseball Players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장재옥(Jae-Ok Chang) 박귀련(Gui Ryon Park)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0권 제3호, 381~41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8.31
6,5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프로야구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경기 중 하나이다. 국내 프로야구를 관할하고 있는 한국야구위원회는 리그의 운영전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규칙을 제정하는 등에 있어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회원으로는 리그를 구성하는 8개 구단을 거느리고 있다. 각 구단이 개별 선수와 선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야구규약을 기초로 하는 통일선수계약서가 사용된다. 프로야구 리그의 法源인 야구규약과 그에 따른 통일계약서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바, 선수계약과 야규규약의 법적 성질 및 야구규약이 선수계약으로 그 내용이 편입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은 그 형식면에서 선수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작성됨에 따라 선수의 이익을 고려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많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선수의 권리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통일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법률상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민법과 독점규제법 및 약관규제법 등이 선수계약서 내용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불공정성의 판단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신인선수지명행위, 1년 계약제, 이적선택자유의 제한, 선수가 관여하지 않는 중재합의, 대외활동금지, 초상권과 저작권의 제한적 사용, 대리인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영문 초록
As the social economy in Korea has developed and people are more willing to enjoy leisures, they are more and more interested in sports.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is one of the most popular games. The Korea Baseball Organization(KBO) manages the eight teams of the league and assists the members for their financial resources. The KBO holds the exclusive status in establishing or enacting the rules of the national league. Players Contract is conducted when a player agrees with the KBO Rules, the Uniform Players Contract. The Uniform Players Contract holds the statutes and agreements which form the legal source of baseball league. Therefore, I examined whether the terms of the Uniform Players Contract is incorporated with the player s contract. The examination forced this study to analyze the contract that because it was established with the exclusion of the players. Therefore, the concern in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attributes of unfairness of the contract in the aspect of players benefit. For the protection of player s right, the provision of terms should be inserted in the regulation of the Uniform Players Contract. I insist that the criterion of the judgement of unfairness is clearly stated in other regulations such as the Civil Act,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Furthermore, on the subject of the judgement of unfairness, there are the restraints on the Trading and Draft such as a single term, the use of personal publicity- and copyright, agent, and the arbitration agreement though they are enacted with the exclusion of the player.
목차
Ⅰ. 머리말
Ⅱ. 프로야구 선수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Ⅲ. 야구규약의 선수계약으로의 편입
Ⅳ. 프로야구 선수계약의 불공정성 판단
Ⅴ.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스포츠 캐릭터의 법적 보호
-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 스포츠경기와 퍼블리시티권
- 문화콘텐츠산업에서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해양 레저스포츠의 안전관리 규제에 관한 연구
- 공유제 콘도미니엄의 시설관리운영계약상의 법률관계
- 기보와 저작권법
- 프로야구 선수계약에서의 불공정성 문제
- 온라인바둑 포털 서비스와 그 법적 쟁점
- 스키장 소속 강사이외의 사설스키레슨에 관한 합법성 고찰
- 스포츠맨,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상 “악플”의 제재방안
- 해외여행시의 스포츠사고와 해외여행보험
- 아마추어 스포츠연맹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에 대한 토론요지
- 스포츠와 형사책임
- 미술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과 소유권의 충돌
- 온라인 바둑에 관한 토론문
- 기보와 저작권법 토론문
- 스포츠시설 소유자의 법적책임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