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스포츠 캐릭터의 법적 보호
이용수 33
- 영문명
- The Legal Protection of Sports Character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박종권(Park Jong-Kwun)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0권 제3호, 255~28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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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캐릭터는 독창적인 개성 이미지들이 합쳐진 ‘총체적인 아이덴티티’로 구성되며,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그것이 상품이나 서비스, 영업에 수반하여 고객흡인력 또는 광고효과라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캐릭터의 사용은 스포츠 산업분야와 스포츠이벤트, 스포츠마케팅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포츠가 프로화되고 상업화되면서 선수 캐릭터를 상품화하는 것은, 스포츠캐릭터의 고객 흡입력이나 광고적 가치를 이용하여 국민적 동질감이나 경제적 이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이용되는 캐릭터를 소유하는 권리 내지는 그 캐릭터를 상품이나 서비스에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상품화권이라고 한다. 캐릭터의 상품화권은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 속하는 권리로서, 운동선수와 같이 널리 알려진 실제인물의 모습이나 성명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 문화사업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캐릭터산업이며, 그것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성공한 캐릭터는 다양한 장르로 재창조되면서 끊임없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낸다. 최근 한국에서 다양한 스포츠 캐릭터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스포츠 캐릭터에 대한 법적 보호나 상품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며 업계의 인식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캐릭터의 보호는 저자권법, 상표법, 의장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존하지만 아직도 법 보호의 범위와 세분된 항목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 캐릭터가 옷, 스포츠 장비, 출판물, 포스터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표법에 위배되는지가 분명치가 않다. 따라서 향후 스포츠 캐릭터의 활성화나 상품화와 그 법적 보호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며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가 절실하다.
영문 초록
The merchandising right of character is the right to exploit the image or name of the character that appears in the cartoon or animation. If the author of the cartoon or animation grants a licence to other person, allowing it to apply the image or name of the character to articles or services supplied by him, he is the owner of the right. There may be raised other legal issues by the exploiting the image or name of the famous person who is an entertainer or a sports man. The legal protection of characters has not yet become a major problem. Recently, however, many reproductions of popular characters have appeared without proper authorization some characters are probably being reproduced without any authorization from the owner. Inside and outside the Korean peninsular, we see the reproduction not only of foreign characters but also of Korean characters. Recently, the number of enterprise of institution using various sports characters on their products is increasing in Korea and the amount of selling of such sports characters is also sharply rising. But, the legal protection on them or the research of making them Products is still insufficient and the recognition of the companies on them is still low. According to the existing law, the protection of characters is dependent on the Copyright Act, the Trademarks Law, the Design Law and the Law of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But there are still a lot of matters to review of detailed contents and the range of Legal Protection. Especially, incase that sports characters are used for clothes or that the characters are inserted in the various sports equipment, the publication, the posters, etc, we are not if it will violate the Trademarks Law or not. Therefore, we should research the range of protection more systematically and more deeply. As the relevant point of contention of the other laws on characters, the interest on the right of publicity is also increasing. The right of publicity comes from the case that the traditional personal rights like the right of name and the right of portrait are competitively used as the method of the promotion of the inducement of the purchase. Now is the time to properly regulate the character industry and offer guidance to those in need of protection and regulation. This thesis reviews the general legal protection of sports characters by harmoniously interpreting various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their precedents.
목차
Ⅰ. 서론
Ⅱ. 스포츠 캐릭터의 상품화
Ⅲ. Sports Character의 법적 보호
Ⅳ.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스포츠 캐릭터의 법적 보호
-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 스포츠경기와 퍼블리시티권
- 문화콘텐츠산업에서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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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야구 선수계약에서의 불공정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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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장 소속 강사이외의 사설스키레슨에 관한 합법성 고찰
- 스포츠맨,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상 “악플”의 제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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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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