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보와 저작권법
이용수 4
- 영문명
- Kifu and Copyright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 이상정(Lee Sang-Jeong)
- 간행물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0권 제3호, 43~6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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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기보(棋譜, 棊譜)란 바둑을 두어나간 기록이다. 이러한 기보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최근 인터넷의 보급으로 과거와 달리 인터넷을 통한 기보의 디지털복제와 공중송신이 일반화 되면서 기보의 저작물성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그사이 기보의 저작물성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많지 않았으나 그 저작물성에 대한 의견 발표는 적지 않았다. 기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견해도 있으나 기보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며, 학설상으로도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대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보의 저작물성을 바탕으로 기보와 저작권법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았으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2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1안 : (타인기보의 이용) 바둑을 두는 과정에서 타인 기보의 일부와 그 수순이 같더라도 기보저작권의 침해로 되지 아니한다. 2안 : 저작권법 제37조 : --. 다만 제26조--의 경우 및 출처표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mainly on the copyrightability of Kifu. Kifu(棋譜) is the Korean, Japanese and Chinese term for a game record for a game of go(Paduk). Paduk is a game for two players in which stones are placed on a board marked with a grid, the object being to capture territory on the board. Kifu is traditionally used to record games on a grid diagram, marking the plays on the points by numbers. So Kifu is the record of game, and express the sequence of game by numbers. Contrasting with Chess or Shogi(將棋) the go player put the stone at any point, even on the center of board(we call it Chunwon(天元)), if he thinks it best or adequate. Some prefer the actual profit, others prefer the influential power. Some like a swift attack, others wait for the opportunity. Abiding by the go theory, some put the stone at a point which may be useless for winning. Maybe he goes his way even if he may lose the game. If he does not satisfy the progress of go, he gives up the game even though there is a time and space to fight. When we read the Kifu, we can understand the abilities, the minds, the thoughts, the characters of go players. It is the production in which thoughts or sentiments of go players are expressed. Kifu satisfy the requirement of copyrightability which is described in the copyright act- work means a original product in which thoughts or sentiments are expressed. This paper searched the pros and cons of the copyrightability of Kifu. This paper agree with the argument that Kifu is the copyrightable work. Including this paper pros are majorities. The go players, not the recordist, are the authors of a kifu. So kifu is a joint work and specific provisions for a joint work are applied. The gaming nature of go can not damnify the copyrightability of kifu. Of course some point is the merger of idea and
목차
Ⅰ. 서설
Ⅱ. 기보의 저작물성
Ⅲ. 보호의 범위
Ⅳ. 저작자 및 저작권자=공동저작물
Ⅴ. 기보의 저작권
Ⅵ. 저작권의 제한
Ⅶ. 권리행사
Ⅷ. 기보저작권의 권리처리=신탁관리
Ⅸ. 데이터베이스저작자 혹은 제작자로서의 한국기원
Ⅹ.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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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콘텐츠산업에서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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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제 콘도미니엄의 시설관리운영계약상의 법률관계
- 기보와 저작권법
- 프로야구 선수계약에서의 불공정성 문제
- 온라인바둑 포털 서비스와 그 법적 쟁점
- 스키장 소속 강사이외의 사설스키레슨에 관한 합법성 고찰
- 스포츠맨, 연예인에 대한 인터넷상 “악플”의 제재방안
- 해외여행시의 스포츠사고와 해외여행보험
- 아마추어 스포츠연맹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에 대한 토론요지
- 스포츠와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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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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