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21

영문명
A Study on Improvement Plan for the Additional Issuing of Sports Betting Tickets System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김진세(Kim, Jin-Se) 김대희(Kim, Dae-Hee)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3권 제2호, 63~87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5.31
5,8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일반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7조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일반발행과 별도로 증량발행을 통해 국제경기대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2011년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이 이루어진 이래, 다수의 국제경기대회에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수익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왔으며 대회 개최를 위한 재원 조달에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증량발행 수익금 배분을 통한 국제경기대회 재정지원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국회를 통해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제도의 현황 분석을 통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외 유사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편입, 별도계정 신설, 심의절차 신설, 국제경기대회진흥센터 설립, 지방자치단체 지급의 다섯 개 대안을 도출하였다. 증량발행 제도의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단기적, 중장기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단기적 개선방향은 심의절차를 신설하여 증량발행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현행 증량발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중장기적 개선방향은 국제경기대회진흥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증량발행 수익금의 전반적인 관리와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운영 자문,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하여 국제경기대회 관련 업무역량 강화 방향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International Athletic Games Support Act stipulates the legal basis for general support for successful hosting of international athletic games held in Korea, and under Article 17 of the Act, the additional issuance of sports betting tickets separately from the general issuance of sports betting tickets is to meet expenses to be incurred in preparing for and operating the games. Since the additional issuance of sports betting tickets in 2011, financial support has been provided to a number of international athletic games and has played a meaningful role in hosting the games. Despite the positive aspects of financial support for international athletic games, transparency and fairness issues for the additional issuance system has been rai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re is a need to improve it. To this end, various problems were present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additional issuance system, and similar cases abroad were analyzed and suggestions were drawn. The improvement plans were the inclusion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account for the international athletic games support in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the formation of a separate account, the establishment of a deliberation process, an international athlete sports promotion center, and payment to local governments. The improvement plans were reviewed again in the short and mid-term terms by the SMEs. The short-term improvement direction i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issuing additional sports betting tickets by having a deliberation process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additional issuance system. The mid- and long-term improvement direction is to strengthen work capacity related to international athletic games by assuming the overall management of the proceeds from the additional issuance and the consultation for hosting, operation, and post-management of international athletic games by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athletic games promotion center.

목차

Ⅰ. 서론
Ⅱ.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현황 및 문제점
Ⅲ.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Ⅳ.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제도개선 방안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진세(Kim, Jin-Se),김대희(Kim, Dae-Hee). (2020).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제도 개선방안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3 (2), 63-87

MLA

김진세(Kim, Jin-Se),김대희(Kim, Dae-Hee).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제도 개선방안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3.2(2020): 63-87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