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의 디지털 샘플링과 저작권침해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Digital Sampling of Popular Music and Copyright Infringement: Focusing on Cases of the United States
•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저자명: 김기덕(Kim, Ki-Deog)
•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23권 제2호, 89~11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05.31

국문 초록

컴퓨터 프로그램 및 편집 기술의 발달은 대중음악의 창작활동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샘플링이라는 음악 제작기법이다. 샘플링은 미국의 DJ들이 클럽 공연을 위한 실연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댄스 음악의 제작기법으로 발전하였다. 유능한 DJ는 그의 샘플링 기술을 음반사로부터 인정받아 프로듀서의 역할도 겸하게 되었고, 이들이 현재 세계 대중음악산업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샘플링이란 기존에 공표된 곡에서 자신이 필요한 특정부분을 차용하여 그의 의도에 맞게 음의 높낮이와 속도 등에 변화를 주어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곡의 일부변형이 불가피하며, 복제권등 원 저작권자와 권리 침해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로 인한 법정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법원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아직 음악 저작물의 샘플링에 관한 법원 판례가 없어 향후 법 적용 시 도움을 주고자 미국의 주요 판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미국법원은 공정이용, 저작물성, 최소한의 사용 법칙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았으며, 최근 공정이용법리 적용에는 1994년 음악의 패러디 대법원 판례가 영향을 주었다.

영문 초록

The development of computer program and editing technology brings a great change in creative activity, especially for production technique called sampling . In the beginning, it was DJ s performance in club gig but it is gradually developed as production technique of dance music. Some talented DJs with a great sampling skills was promoted to producer because music labels began to recognize their production ability. Finally they are leading current popular music s trend in the world. It is borrowing a specific part, which he needs, from a publicized song and giving to pitch and speed of the song to create new song. So it is inevitable to transform some part of original song and it causes copyright infringement such as duplication right. In the United States, court dispute for music sampling is occurring occasionally, and it shows different judgement of courts recently. This study analyzed some key cases of music sampling to help the application of Korean cases in future because there is no law cases of this kind of sampling case in Korea. This study finds the main judgements of United States cases are fair use, the work s copyright and the doctrine of de minimis use and recent case of fair use was influenced by judgement of Supreme Courts in 1994.

목차

Ⅰ. 서론

Ⅱ. 샘플링의 유래 및 정의

Ⅲ. 미국 주요 판례 분석

Ⅳ. 결론

키워드

디지털 샘플링 저작권침해 복제 공정이용 변형적 이용 최소한의 사용 법칙 음악 제작 Digital Sampling Copyright Infringement Duplication Fair Use Transformative Use The Doctrine of De Minimis Use Music Pro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