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CCTV에 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 발행기관: 한국교육사회학회
• 저자명: 주주자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2013년 동계학술대회, 103~13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15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경기도 중ㆍ고등학교에 있는 학생 1,741명과 교사 224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설치된 CCTV에 관한 인식을 조사할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 였다. 설문지는 학교 내 CCTV 설치 인식 및 동의, 범죄예방 효과, 질서유지 효과, 인 권침해, 신뢰 감소의 5개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학교 내 CCTV 설치 인식 및 동의 영역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CCTV 설치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 고 있는 반면 교사들은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CCTV 설치 및 증설, 복도용 CCTV 에 대해서 교사는 학생보다 더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며 교실과 교무실용 CCTV 설치 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학생의 경우 교실용 CCTV에는 부정적인 응답을, 교무 실용 CCTV에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교사와 학생 모두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감수하기 어렵다고 답하였다. CCTV의 범죄예방 효과 영역에서 학생들은 절 도, 학교 폭력, 시설물 파손 방지, 외부인 침입방지, 범죄자 확보에 CCTV가 효과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교사는 학생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CCTV의 효과를 보고 있었다. 왕따 예방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CCTV의 부정적인 효과를 교사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였다. CCTV의 질서유지 효과 영역에서 학생들은 흡연방지에는 긍정적인 효과 가 있다고 답하였으나 이동시 질서유지, 무단외출, 사제 간 질서 등에는 모두 부정적 인 응답이 더 많은 반면, 교사는 이동시 질서유지, 흡연 방지, 무단 외출 방지 등에 CCTV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CCTV의 인권침해 영역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CCTV가 범죄와 무관하게 이용가능성이 있고, CCTV를 의식하며 행동하고 사생 활 침해가능성이 있으며 감시받는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답했으며 교사의 경우 각 응 답에서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더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CCTV의 신뢰 감소 영역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 학교 내 CCTV가 학생 간 신뢰, 교사와 학생 간 신뢰, 교사 간 신 뢰, 학교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의 CCTV 필요성과 효과와 관련한 소통과 반성, 운영자와 관리자의 엄격하고 친인권적인 운영, 역감시 체제 구축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