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조례를 통해서 본 교권의 재음미

• 발행기관: 한국교원교육학회
• 저자명: 김운종
• 간행물 정보: 『한국교원교육연구』제30권 제4호, 117~13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1.01

국문 초록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정상적인 수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학생과 학부모가 교 사에게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등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적 극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권은 교사의 권리와 권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교권보호조례를 검토해 보면 그 제정 목적과 달리 교원의 권리적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실 제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며, 교원의 권리는 이미 법령으로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학생과의 관계성을 기반으 로 하는 교육활동의 경우 권위를 토대로 하지 않는 교사의 권리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문제 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원의 권리와 함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원 스스로 전문성과 책무성 그리고 자율성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권에 대한 진정한 이 해를 바탕으로 교원의 권위를 회복하고, 법적?제도적으로 권리를 충실히 뒷받침함으로써 진 정한 교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권의 유형 : 권위와 권리

Ⅲ.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Ⅳ. 결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교권 권리 권위 권력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educational authority rights authority power human rights of stu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