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펀드의 규제와 그 필요성 : 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김병태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2권 제2호, 3~2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1.01

국문 초록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이미 세계 자본시장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어 외국계 펀드의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시에 이의 폐단으로 인한 규제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토종펀드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및 법적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 전세계적으로도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펀드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금융의 국제성에 비추어 세계적으로는 그 규제를 강화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투자 전문가인 자금관리자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 터 자금을 유치하여 집합적으로 운용하는 구조를 광범위하게 투자펀드(investment fund)1)라고 부른다면 그 역사는 오래되었고 형태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아직 투자펀드의 정확한 법적 정의도 없는 상황이지만 투자펀드에 대한 법적 규제 는 주로 일반 대중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형식인 공모의 투자신탁을 염두에 두고 각국에서 정비되어 왔다. 투자신탁의 방식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인 정보공시 제도나 자금 관리자에 대 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나 일부의 부유한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사모의 투자펀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투자 신탁과 같은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가 유동성이 높은 주식이나 채권을 사들여 보유하는 전통적인 투자 스타일 이외의 투자수법(alternative investment)에 관심을 많이 가지 면서 이른바 헤지펀드 등 사모의 투자펀드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그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더욱이 헤지펀드의 투자자금 증가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촉발하기도 하였고, 1998년의 LTCM(Long-Term Capital Management)2)의 파탄이 국제 금융시 장의 동요로 이어졌던 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모투자펀드의 금융과 자본 시장에서 의 위치 또는 존재는 이전에 비하여 상당히 커졌다. 최근에는 이른바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부대출) 사건으로 시작된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에 있 어서도 헤지펀드의 투자행동에 큰 관심을 모았다. 따라서 종래에 본격적인 규제와 감독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았던 사모펀드도 규제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투자펀드 규제의 재구축이 검토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헤지펀드의 중심지로서 글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의 투자펀드 규제 내용

1. 투자펀드의 구조

2. 투자펀드 규제의 내용

Ⅲ.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강화와 실패

1. 헤지펀드 규칙의 채택

2. 골드스테인(Goldstain) 사건의 발생

Ⅳ. 증권거래위원회의 투자펀드 규제의 재구축

1. 골드스테인 판결에 대한 평가

2. 헤지펀드 등록 법안의 제출

3. 부정금지 규칙의 제정과 의의

Ⅴ. 투자펀드 규제의 과제

1. 규제강화의 정당성 근거

2. 애매한 투자펀드의 개념

3. 일본 투자펀드 규제의 시사점

Ⅵ. 맺음말 - 우리나라의 투자펀드 규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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