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노태석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2권 제2호, 271~323쪽, 전체 5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1.01

국문 초록

이번호 수록한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는 은행의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최근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KIKO통화옵션계약’과 ‘우리파워인컴 펀드’ 그리고 선물환계약 관련 판례와 은행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로 구성하였다. 미국의 비우량 담보대출부실과 금융위기로 그동안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서 취급 되던 상품이 불완전판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소개하는 판례는 그러한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소송으로서 좋은 사례이어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키코(KIKO) 관련 소송은 가처분 사건이 법원에 진행 중에 있는데, 과거 서울 중앙지방법원(2009카합242)은 은행의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 의무을 일부 인정한 반 면에 인천지방법원(2009카합434)은 설명의무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놓은 바 있어 구 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KIKO)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사건(2009라997)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는데, 아래에 그 상세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앞으로 소송이 더 진행되면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동종의 사건이 20여 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 선행 판결로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은행의 펀드판매에 관련한 주목되는 소송으로 ‘우리파워인컴펀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소개하였는데, 동 판결을 통해 은행의 고객보호 의무에 대해 참고 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장외파생상품으로 선물환계약과 관련된 판결도 같이 소개하였다. 끝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은행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통해 은행의 불공 정거래행위에 대한 좋은 참고 사례라고 판단되어 이를 이번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 례에 소개하였다. 2009년도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는 미국의 비우량 담보대출부실로 인한 금융위 기의 여파로 투자손실과 관련된 투자자들의 관련 소송이 많은데, 앞으로 이러한 소 송을 통하여 은행의 건전한 영업행위 확립과 투자자들의 바람직한 투자행위가 정착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2009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레

1. KIKO(Knock-In, Knock-Out)통화옵션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사건

2. 파생상품판매에 있어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책임

3. 역외펀드 투자에 수반되는 선물환계약의 갱신과정에서 설명의무

4. 은행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판례